“김동수 재정부 차관보, 촛불시위로 경제.사회 손실 5000억”(조선 2면)이라는 식의 수치 발표는 전형적인 대국민 책임전가다. 국가권력의 독재에 맞선 민주주의 투쟁을 비용으로만 환산하는 저질 평가다. 그 손실의 책임은 소고기 협상을 제 멋대로 한 이명박 정권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이에 저항한 국민들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은 물론이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수 조원도 넘을 것이다. “유문화, 6월 입국자 감소 시위 때문”(조선 2면)이라는 주장은 한국 관광산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는가? 6월 입국할 예정이었던 관광객 중 각 여행사별로 촛불시위 때문에 취소한 건수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라.
“전공노, MB불신임 표결 추진 논란”(중앙 2면)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자신이 뽑은 대통령을 소환하거나 불신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이 무슨 봉건시대의 왕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을 역성혁명이나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한미정상 FTA-비자문제 논의”(동아 6면)를 한다는 것은 소고기문제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미FTA의 일부분인 소고기 문제만으로도 국가적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데 무슨 FTA인가? 그것도 임기가 끝나가는 부시로서는 다수당인 미국 민주당의 반대를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도 말이다. 이를 비자문제로 생색내려는 것은 기만이다. 비자면제가 된다고 해서 미국으로의 입국이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역시 미국 내 입국이 불허되기는 마찬가지다.
“조합원 정서 외면하는 현대차 파업 더 세진다”(매.경 29면)고 하는 데 도대체 파업은 조합원이 하는 데 조합원 정서 외면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파업은 정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토론과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그 가운데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집행한다. 외며놔는 사람보다 파업을 하겠다는 조합원이 많을 때 한다. 그런데 무슨 외면인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일벌배계를”(매.경 39면, 사설)말하지만 우리의 소고기 요리방법이나 식습관으로 볼 때 원산지를 모두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일벌백계를 한다는 식의 협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 있는 부위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정부가 먼저 일벌배계의 벌을 받아야 한다.
“정규재, 사제단 그 영혼의 타락...정치 중독 도 넘어”(한.경 39면)섰다는 주장은 종교에 대한 모독이다. 종교가 사후의 문제만을 다루고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눈감는다면 이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지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 않고 돈과 권력의 타락을 눈감는다면 제대로 된 종교라 할 수 없다.
“곽상경, 위기는 시위대 뒤를 따르고”(한.경 38면)식의 주장은 책임을 촛불에 전가하는 잘못이다. 오늘날 경제위기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정부의 실패 때문이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본성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