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국정수행 잘할 것”89%
2007.12.24.월

<조선일보>
1면, 태국도 “못 살겠다 갈아보자”
-유권자들“탁신, 부패로 쫓겨났지만 고성장 업적”
(비평)
부정과 부패는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대통령도 이제는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불법과 부정을 해도 괜찮다는 말이다. 사실은 정반대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력이 부패할수록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 문제는 보수정치권력내부에서만 교체가 이루어질 뿐이다. 국민들 역시 진정한 권력의 교체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보수정치세력의 선전선동에 힘입은 바 크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그 지배세력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이다.

19면, “낡은 교과서가 불.독 경제 발목 잡는다”
-반자본주의 편견을 심어주는 프랑스.독일 교과서 사례
(비평)
서구 유럽에서도 사민주의 체제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격이 거세다. 유럽의 노동이나 복지를 반자본주의라 부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민주의적 국가의 역할을 전제로 출발했다. 그러나 점점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커지면서 자본주의를 자본에게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로 왜곡하고 있다.

31면, 사설: 당선자 공약 타당성 재검토 기구 둘 만하다
(비평)
드디어 국민 사기극을 벌이려 획책하고 있다. 경제를 살린다는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날 판이다. 국민들의 고용이나 복지가 없는 경제는 죽은 경제다.

<중앙일보>
34면, 사설: 연금개혁안, 완전히 새로 짜라
(비평)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노후복지제도를 후퇴시키고서 무슨 경제를 말할 수 있는가?

35면, 낡은 진보의 패배와 새 진보의 길(김형기, 경북대 교수, 좋은 정책 포럼 공동대표)
(비평)
진보를 낡은 진보와 새 진보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논리전개다. 좌파와 우파부터 분명히 하는 게 옳다. 중도우파쯤으로 이동하는 것을 새 진보라 하는가?

<동아일보>
B1, "공공택지 개발 외국계 기업 참여 추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 밝혀
(비평)
부동산 개발을 외국자본에 허용하면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활성화하고 서민의 주택난과 주택비부담은 증가한다.

<매일경제>
1면, “종부세 완화해야”61%, 이명박 “국정수행 잘할 것”89%
(비평)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이 뽑은 대통령이다.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국정수행에 대한 설문조사는 모든 대통령이 다 그렇게 나왔다.

<한국경제>
39면, 神도 모르는 직장의 탐관오리들(김영세 연세대 경제학 교수)
-295개 공공기관 27만 6천명, 인건비 13조 3000억
(비평)
우리나라 공기업 직원들보다 대학교수들이 더 신이 내린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다. 낙하산 인사는 그럴지 모르지만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