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과 설렁탕 국물의 소고기 원산지를 어떻게 알지?
2008.7.7.월

“일 니혼게이자이, 한국 폭력시위.파업, 해외 불신 초래”(조선 2면, 중앙 2면, 매.경 2면)했다는 주장은 일본의 극우신문이 흔히 펼치는 주장이다. 일본자본이 한국에서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자본의 입장을 대변해 온 신문으로서는 당연한 주장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촛불은 불법 폭력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다.

“광우병 확률 가르친 전교조 교사의 수난”(조선 31면, 사설)은 광우병 우려에 대한 국민들의 투쟁을 폄훼하고 특히 그런 투쟁에 참여한 학생들을 체벌한 교사 건이다. 대통령의 독단 때문에 국민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그 수난을 전혀 다른 곳으로 몰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시위는 끝내고 정말 걱정할 것을 걱정해야 할 때”(조선 31면, 사설)라면 시위의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장마가 지고 여름휴가철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이는 정말 심각한 후유증을 나을 것이다. 정말 걱정되는 대목이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중앙 26면, 사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수십 만 개의 영세 식당에서 어떻게 그런 원산지 표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먼저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재협상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모든 음식점에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화”(동아 12면, 한.경 7면)는 일종의 대국민 기만이다.

“상의, 비정규직 4년으로”(중앙 E4면) 하면 마치 비정규직 고용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처럼 보여 비정규직을 위한 주장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2년 후 계속 고용 시 발생하는 정규직화에 부담을 느낀 자본 측의 의도다. 계속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다는 입장 천명이다.

“청와대가 불법시위 주도세력의 협상 파트너인가”(동아 27면, 사설)라는 말은 청와대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라는 말과 같다. 주도세력은 국민이고 현재 수배자를 비롯한 대책회의는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을 파트너로 하지 않겠다는 말은 매우 오만한 자세다.

“G8회의 최대이슈는 온실가스.고유가”(매.경 2면)라고 하지만 G8이 다국적 기업의 이해를 대변한 결과 발생한 현상이다. 온실가스와 고유가는 자본의 이윤극대화가 낳은 재앙이다. 그런데 자본을 대변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6000억원의 초호화판 잔치를 벌리는 것은 난센스다.
“금속노조 2차 정치파업”(매.경 31면)이라니? 그냥 파업이다. 그럼 1, 2차 경제 파업이나 문화파업 등등이 있나? 모든 파업은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몰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