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신임 투표
2008.7.9.수

“한국경제연구원, 촛불시위 국가 손실 2조원”(조선 2면, 동아 12면)이라며 또 숫자놀음으로 국민들의 민주화운동 열망을 깔아뭉개려 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수치를 걸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 번 계산 해 보자. 이명박정권의 잘못된 소고기 협상으로 이에 반대한 국민 4000만명 촛불집회에 나왔거나 이에 동조하고 또 각자가 생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입은 손해를 10만원으로 가정하면 4조원이다. 이명박정권이 국민들에게 4조원을 배상해 주어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가?

“전공노, 대통령 불신임 투표 논란”(조선 6면)이라고 하는 데 국민이 자신이 뽑은 대표를 불신임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대통령 불신임 표결 추진하는 전공노 징계하라”(조선 27면, 사설), “행정안전부, 전공노 대통령 불신임 표결 엄중 조치”(한.경 13면) 등 후진적인 행동을 할 때가 아니다. 공무원들만의 표결로 대통령이 물러날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반정부 운동하는 전공노 위해 세금 내야 하나”(동아 27면, 사설)라고 묻는다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내팽개치고 미국의 사료.축산자본가의 이익만을 위하는 이런 정부를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나?

“서울시 교육감 선거, 전교조 대 반전교조 양상”(조선 14면)이 아니라 진정한 공교육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한 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의 대립이다. 거기에 전교조를 끌어들여 전교조를 비난할 일이 아니다. 지금 촛불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바램은 전교조지지를 넘어선 일이다.

“민동석 협상 대표 사표, 쇠고기 과학적 기준으로 협상했지만...”(중앙 2면)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똑 같은 책임을 졌던 당사자가 완전히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소신인 것처럼 하면서 모든 잘못을 뒤집어쓰는 꼴이다. “민동석 협상 대표, 정치적 광란의 파도에 휩싸여”(동아 6면)라는 식의 표현은 국민 모독이다. 광란은 미국에 굴종하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이 정권이다.
“MBC 민영화 안 하면 진실보도 할 건가”(동아 27면, 사설)라는 식으로 민영화를 압박하고 있다. 그럼 민영화해서 국내외 언론자본이 방송을 장악하면 진실보도할 건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자본에 진실은 없다.

“미 상무차관, 차, 쇠고기는 한미FTA 부차적 문제, 의회에 비준 촉구”(매.경 4면)하는 것은 역시 한미FTA가 자동차나 소고기를 넘어선 전방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고기 하나만으로도 촛불시위가 지속되고 있는데 한미FTA가 비준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