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LA갈비 값은 한우의 4분의 1, 내동등심은 삼겹살 값의 절반
2008.7.2.수

“방통심의위,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위법”(조선 1면, 중앙 26면, 사설), “방통심의위, 신문광고 중단 압박은 위법”(중앙 1면, 동아 1면), “방통심의위, 광고주 협박 일부 법 위배”(매.경 2면), “광고주 협박 글 삭제 명령, 인터넷 정화계기 돼야”(조선 27면, 사설), “국가 정상화 위해 국민이 거짓과 선동 물리쳐야‘(동아 27면, 사설), “아사히 신문, 한국 사이버 폭력 심각”(중앙 2면) 등 인터넷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촛불시위의 진원지가 인터넷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몰아 정권의 실패를 막아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인터넷 공간을 법으로 막아보겠다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 될 것이다. 인터넷 공간의 책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터넷 공간으로 몰려 와 정권을 규탄할 때는 정권 스스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조선 1면)하여 “LA갈비 값, 한우의 4분의 1, 내동등심은 삼겹살 값의 절반”(한.경 4면)이라는 내용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기 시작했다. 싼 값이니까 쓰레기라도 먹으라고 강제하고 있다. 광우병 위험물질을 그대로 들여와 국민들을 값싸게 먹이겠다는 것은 일종의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민주노총, 생산타격 주는 투쟁”(조선 1면, 동아 1면), “민노총, 夏鬪 대신 牛鬪”(조선 4면), “민노총은 불법파업 강행, 생산 끊는 투쟁할 것”(한.경 1면), “이 판국에도 불법 파업하는 민노총”(한.경 39면)이라며 도대체 이 판국이 어떤 판국인지를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사이트에는 파업 비판보다 지지하는 글이 훨씬 더 많다. “매경 인터넷 회원 설문조사, 민주노총 정치파업 안된다, 65%”(매.경 38면)라고 해서 국민들의 반대가 훨씬 많은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통계를 조작했지만 매일경제신문 인터넷 회원의 35%도 민주노총 파업을 찬성한다는 것은 평소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촛불시위 때문에 식당들 굶어 죽겠다”(조선 2면), “촛불 꺼 달라, 오죽하면 거리 나서겠나”(중앙 4면), “도심상인, 시위 때문에 못 살겠다”(매.경 20면)고 말하는 것은 정권과 폭력경찰에 대한 불만을 교묘하게 촛불시위대에 돌리는 전형적인 사실 왜곡 수법이다. 상인들이 오죽하면 거리에 나섰겠냐고 묻기 전에 먼저 촛불시위에 나선 수 많은 시민들에게 거리에 나선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한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질서를 사랑하는 나라, 무질서한 촛불집회 이젠 끝낼 때”(한.경 39면)라고 하는 데 촛불시위가 바로 질서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이다. 권력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국정을 농락하는 정권에 맞서 항의하는 것이 바로 질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다. “지도부 숨자 종교단체가 시위 주도”(중앙 5면)한다는 식의 표현은 너무나 폭력적인 기사제목이다. 종교단체까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권은 이미 말로에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지도부가 순순히 경찰에 잡히란 말인가?

“소통의 거리 광화문, 최근 위법.폭력 공간으로 변질”(중앙 6면)되었다는 말은 정권 스스로 위법,폭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광화문 소통을 자동차 소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올 얘기일 뿐이다. 지금 광화문의 소통은 정권과 국민과의 소통문제로 한바탕 시끄러운 상태다. 그것은 위법.폭력이 아니라 소통하지 않는 정권이 초래한 국민들의 저항이다.

“한영석 한남대 교수, 자동차 노조 정치파업 할 때 아니다”(중앙 25면)라고 한다면 경제파업은 동의하나?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파업이냐는 말인데 경제가 좋으면 파업해도 된다는 보장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노동자들은 무조건 파업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한 해도 안 거르고...현대차 14년째, 기아차 18년째 연속 파업”(동아 2면)했으면 세계 랭킹 50위가 되었거나 망했어야지 어떻게 “현대.기아차 글로벌 빅5 진입...생산.판매 랭킹 한 단계 올라 5위”(동아 B3면, 한.경 15면)가 되었느냐 말이다. “현대차 울산 공장, 주문 밀려 연장근무 할 판에 왜 공장 세우나”(매.경 3면)라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를 기계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자본가의 논리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공기업 개혁후퇴? 예정대로 간다”(매.경 7면), “여권 고위 관계자, 공기업 선진화, 쉽고 파급효과 큰 것부터”(한.경 8면)진행한다는 것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말이다. 소고기투쟁으로 밀릴 때는 민영화 안 한다고 했다가 이제 정세가 반전된다고 판단하여 다시 민영화를 꺼내고 있다. 그것도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라는 이름으로다. 거짓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대한 국민들은 실망했다.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장관, 글로벌 선진안전보건을 위하여...잇단 안전사고는 무사안일주의 때문”(매.경 39면)이라는 노동자 책임론은 전형적인 자본가 논리다. 안전사고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주장은 자본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실을 숨기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나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노동부장관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