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
2008.7.1.화

“광우병 대책회의 압수수색”(조선 1면)은 이명박정권의 위기를 증폭시킬 것이다. 군사독재정권에나 할 일을 하고 있다. 그것도 폭력적으로 문을 부수고 담을 넘어 들어가 참여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명박정권이 현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 얼마나 다급하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다.

“쇠고기 전쟁 두 달, 국정 올스톱”(중앙 1면)은 이명박정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국정을 무슨 재벌회사 운영하듯 하다 초래한 결과다. 쇠고기 전쟁이 아니라 본질은 노동과 자본의 전쟁이다. “촛불집회 두 달째, 쇠고기는 묻히고 보수.진보 목소리는 넘치고”(중앙 4면)있다는 표현 역시 노동과 자본의 대결을 감추고 있다. 미국의 축산.사료자본가들의 이윤,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광우병 위험물질을 추가로 판매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명박정권의 자본가적 속성 때문이다.

“시민사회원로 시국성명, 선동.폭력 시대착오적, 이제 제 자리로”(중앙 4면, 한.경 1면)돌아가야 한다는 표현은 원로들이 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은 쏙 빼고 뽑은 거짓 제목이다. 이거야말로 시대착오적 언론의 행태다. 선동,폭력이라는 현상의 본질을 말하지 않는 시국성명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극렬 소수 없는 날, 폭력시위도 없었다”(중앙 1면)고 하는데 시위 자체를 폭력적으로 막은 것은 정권이다. 정말 이명박정권의 정치는 극렬 폭력 그 자체다.

“소상공인들, 생업위협...시위중단을”(조선 1면, 중앙 2면), “나라 위기 상황, 시위 자제를”(조선 2면), “폭력시위로 서민경제 파국, 270만 영세상공인 생계위협”(동아 1면), “시위에 멍든 영세 상인들의 절규”(동아 27면, 사설)를 촛불시민들에게 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에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정권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영세상공인들이 더 어려워진다. 광우병 소고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 십만 식당 역시 불황에 빠질 것이다. 촛불시위는 중소영세 상인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촛불시위 때문이 아니다. 촛불시위는 그 결과다.

“촛불시위 주도.체포영장 발부된 인물들은, 국보법 위반, 미군기지 평택이전 반대, 반FTA 시위”(조선 3면) 등 운동꾼들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 촛불시위를 주도한 것은 초기에는 중.고 여학생들이었고 나중에는 시민들이었다. 소위 운동권들은 시민들의 뒤를 따라가기도 바빴다. 국보법, 평택기지, 한미FTA를 반대했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되나? 그거야말로 가장 선도투쟁을 했던 세력이다.

“검찰총장, 불법.폭력 종지부 찍을 때 됐다”(중앙 5면, 동아 1면, 매.경 1면)고 하는 자신이나 삼성 불법떡값 먹은 거 고백하고 자리를 관 두는 게 어떨가 싶다. “엄정한 법집행, 늦었지만 당연하다”(중앙 26면, 사설)는 주장은 이명박정권의 거짓과 기만을 미화하는 것이다. “성직자들이 불법 부추기는 모양새는 안 돼”(중앙 26면)라면서 이제 성직자들의 마지막 충고까지도 외면하려 하는 자본언론들이다. 성직자들이 말하는 대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 길어야 5년인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런 짓을 하다니!

“서울시, 시위에 시달렸던 서울광장 잔디 되살린다”(조선 10면)고 하는 데 왜 광장에 잔디를 심어 시민들을 못 들어가게 하나? 수십 억 씩 들여 잔디를 심고는 관제행사나 하는 것이 광장이 아니다. 지난 2달 여 동안 서울광장은 가장 민주주의가 살아 움직인 장소였다.

“KBS MBC가 전경 어머니들 마음을 매일 밤 인두로 지져댄다”(조선 27면, 사설)며 전경을 위로하고 있는데 그게 진정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려고 군에 간 젊은 청년들을 정권을 유지하려고 폭력적으로 동원하고 있는 불법성부터 지적해야 할 것이다. 무슨 근거로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을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정권을 지키는 하수인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 말이다.

“현대차 무파업 선언작심 1년”(중앙 10면), “현대차 파업 이건 아니다”(매.경 38면), “노동부, 금속노조.현대차 파업은 불법”(한.경 1면), “현대차 노조 결국 금속노조 거수기 전락”(한.경 4면), “정부, 촛불꺼라 전방위 압박, 노동부...민노총 정치파업 경고”(매.경 29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노조의 불법과 횡포”(조선 27면, 사설) 등 자본언론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무조건 불법으로 매도한다. 글로벌화와 세계화를 외치는 그들이 국제적 노동기준도 무시하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작태라 할 것이다.

“미쇠고기 반출 창고.검역장 표정, 민노총 시위로 온종일 긴장감, 경찰 원천봉쇄로 큰 마찰 없어”(한.경 4면)라고 하면서 전 말 평화적으로 모여 있는 민주노총 소속 간부와 조합원 18명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한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날 냉동창고 앞에서 시위를 한 적이 없다. 거짓 기사다.

“국무회의, 한미FTA재의결”(매.경 1면)은 한미FTA의 현상인 소고기문제가 이토록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명박정권이 향후 5년을 국민들과 대결을 벌리겠다는 것을 말한다.

“김영삼, 지금 무법천지, 대통령 퇴진 요구 등 버릇 고쳐야”(조, 중, 동 등)한다는 망발을 하고 있다. 나라경제를 IMF외환위기로 몰아넣은 당사자가 지금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가만히 앉아 국민의 세금을 세금 축 내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무슨 소리를 지껄이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