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또 정치파업
2008.6.30.월

“시위대에 둘러싸여 쇠파이프 위협받는 전경들 사진”(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이라며 조.중.동은 약속이나 한 듯이 실었다. 시위대에 전경을 밀어 넣은 경찰 상층부의 의도는 분명하다. 폭력을 유발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사진을 자세히 보면 경찰을 위협하는 사람도 보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쳐다보고 있거나 때리지 말라고 손짓하는 모습이다. 그것이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라면 시민들이 경찰에 폭력을 당하는 사진도 1면에 똑 같이 실어야 할 것 아닌가?

“대의민주주의와 법치회복이 6.29정신이다”(동아 27면, 사설)는 주장은 완전한 날조다. 그러면 6.10항쟁은 불법이란 말인가? 이들이 1980년 5.18을 광주사태에 폭도들의 난동이라 칭했던 그런 언론들이었는데 1987년의 6.10이나 2008년의 6월 투쟁 역시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6.29는 전두환의 대국민 항복선언이었다.

“민변 이러고도 법률가 단체라 할 수 있나”(동아 27면, 사설)라면서 민변의 적극적인 활동을 눈뜨고 못 보겠다는 듯이 공격하고 있다.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경찰의 폭력을 당하기도 한 민변 변호사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양심이다.

“그제 밤, 최악의 충돌 수백 명 부상...어젯밤 경찰 원천봉쇄, 산발 시위”(조선 1면)등 조선일보조차도 인정하는 서울의 모습이다. 그러나 “전경 150명 포위해 10분간 무차별 공격”(조선 4면), “휴일 서울 한 복판은 전쟁터였다”(중앙 1면), “시위대, 죽여라...전경, 살려달라 외쳤지만 쇠파이프 날아와”(중앙 3면), “전대협 깃발 등장...붉은 손수건 두르고 행동통일”(동아 5면), “이 땅에 공권력은 죽었다, 도 넘은 시위 엄정대처를‘(매.경 4면), “친절한 경찰 10년만에 만만한 공권력으로”(중앙 5면), “무법천지 방치 이제 끝나라”(중앙 26면, 사설), “폭력시위는 저항권, 경찰대응은 과잉진압...앞뒤 안맞아”(동아 4면), “57%, 촛불집회 그만해야...67%, 집회 목적 달라졌다”(조선 1면), “김대중 칼럼, 이제 더 이상 쇠고기 시위가 아니다”(조선 26면), “전문 시위꾼들에게 언제까지 서울 도심 내줘야 하나”(조선 27면, 사설), “경찰, 연행된 사람, 무직.일용직.노숙자 많아”(중앙 3면), “쇠고기 고시해 놓고 또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조선 27면, 사설), “폭력시위자 추적.검거...손해배상 청구도”(조선 1면), “폭력시위 거의 보도 안하는 방송”(조선 6면), “대낮 시위대에 짓밟힌 경찰차”(조선 11면)등 시위의 불법성을 부각하는 기사를 토해냈다.

“폭력시위 엄단 말로만 그쳐선 안돼”(매.경 39면)며 “법질서 확립 엄중하고 단호하게”(한.경 39면)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면서 국민들에겐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젠 정부를 믿고 기다려 보자”(매.경 39면)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청와대, 심야 불법시위 원천 봉쇄”(중앙 1면, 동아 1면, 한.경 1면), “폭력시위 이젠 법대로 대응”(매.경 1면), “5개 부처 장관 긴급 담화, 과격시위땐 최루액 살포 폭력행위 엄정 사법처리”(동아 1면, 매.경 4면)하겠다고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

“정부, 쇠고기 파동 사실상 마무리 민생-경제살리기 역량 집중”(동아 6면)하고 있다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려 하지만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불만 59%, 광우병 가능성 있다 55.6%”(조선 5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다. 물론 이명박정권을 반대하는 여론은 아직도 80%에 달한다.

그렇다고 야당에 기대할 수도 없다. “야당, 이제는 국회 들어가 쇠고기 논의해야 80%”(조선 5면)한다는 하지만 말이다. 보수언론은 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고 국민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려고 “불법시위 두둔하고 경찰 탓만 한 민주당”(중앙 4면), “불법 감싸는 민주당, 공당 자격 없다”(중앙 26면, 사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라이스, 민주주의는 좀 시끄러운 것, 부시 임기 내 한.미FTA인준 노력”(중앙 6면, 동아 9면, 매.경 5면, 한.경 8면)하겠다며 거들고 있다.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이명박정권의 소고기협상은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미국 소고기업자의 대변자인 라이스 국무장관은 분노한 한국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 발언만 하고 갔다.

“금속노조 내달 2일 총파업...쇠고기 총파업 부결 현대차 노조, 임금인상 파업 가결”(조선 12면), “현대차 노조 또 정치파업”(매.경 1면), “금속노조, 임단협 투쟁에 메뉴에 쇠고기 추가”, “자동차 노조 억지파업 당장 철회해야‘(한.경 39면, 사설)한다면서 지난 번 파업찬반투표에서는 재적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아서 불법이라고 난리를 피우더니 재적과반수를 넘기고 나니까 또 불법파업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논리다. 노동자들은 쉬면 안 된다. 무조건 일해야 한다. 일하지 않는 것 즉 파업은 불법이다. “민노총 파업은 유령파업? 단골 시위대 1%만 참여”(한.경 5면)는 냉동창고를 막는 숫자를 말하는 데 아직 민주노총의 파업은 전체가 돌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막상 파업을 시작하면 불법이라고 또 공격을 할 것이다.

“계약직 대신 시간제.용역 늘었다...비정규직 보호법 1년, 심화된 고용 양극화”(중앙 10면)를 “비정규직 문제, 현실인정과 양보로 풀어 나가야”(중앙 26면)한다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를 노동계급 내부에서 풀라는 주장이다. 이는 자본가들이 노동계급에게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말해준다. 아니 많이 가진 자들이 양보해야지 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양보하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소위 비정규직법은 대표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데 현재와 같은 악법이라면 파기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직업안정법을 개정하는 편이 낫다. 그리하여 차별과 중간착취를 제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