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난입, 인민재판?
2008.6.28.토

“반정부 정치 세력 거점 된 국민의 방송”(조선 31면, 사설)이 아니라 반자본독재의 중심에 서서 공영방송을 지키는 보루라고 하는 편이 맞다. 지금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 소수의 가진 자들과 자본가들의 정부다. 이들이 펴는 정책은 반민중적이다. 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방송은 정권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잘 대변하고 있다. 광고주에 대한 저항은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다. 거짓과 위선으로 소수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쓰레기 언론에 대한 규탄은 “후진국형 언론테러”(동아 2면)가 아니라 정당한 국민의 저항권 행사다.

“미국 산 9개월 만에 검역 재개, 민주노총 난입해 일부 중단도”(중앙 5면), “민노총이 무슨 자격으로 반출 막나”(한.경 3면)라 하는 데 당연히 국민 된 자격이다. 국가가 국민의 주권과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민이 직접 나서서 투쟁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신이다. 현재와 같이 무정부적 상황을 만든 것은 무능하고 기만적인 자본가정권 자신이다. 무슨 자격으로 독립운동 하느냐가 묻지 마라! 이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정권에 저항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과도하게 고기를 먹어치우는 인간사회의 야만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투쟁이 되고 있다.

“광장 민주주의가 판치면 무법천지 약육강식될 것”(중앙 4면), “홍준표, 골수 반미단체가 촛불주도”(매.경 1면), “무서운 폭력 촛불 용납 안 돼”(매.경 23면), “복면...새총...소수의 시위꾼 그룹이 주도”(조선 3면), “경찰, 폭력시위 안 막나 못 막나”(조선 4면), “인민재판 당한 경찰관”(조선 1면, 중앙 3면), “경찰간부 시위대에 붙잡혀 인민재판 당하다”(조선 31면, 사설), “폭도가 된 시위꾼들에게 언제까지 짓밟힐 텐가”(동아 23면, 사설) 등등으로 시민들의 저항을 폭도 수준으로 내 몬 후 이명박 정권에게 폭력진압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가”(중앙 26면, 사설)라고 묻자 “청, 극렬시위, 국민인내 한계 시험”(중앙 4면, 매.경 1면)이라 응답했고 “경찰 불법 시위대에 원칙 대응”(동아 1면, 한.경 1면)하고 “극력시위자는 끝까지 검거”(중앙 1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은 실질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자격을 상실하였다.

“폭력시위 민주노총 간부 징역 3년”(중앙 8면) 뉴스는 이번 촛불집회와 무관한 투쟁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다. 조직의 책임자가 아니라 담당실무국장으로서 역할을 했을 뿐인데 3년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폭력적인 재판이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 투쟁에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결과를 대서특필하는 자본언론들의 의도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무디스, 쇠고기 시위가 한국 성장 저해”(한.경 1면)한다는 식의 논평은 매우 비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경제성장은 이명박 정권이 금년도 7% 성장이 소고기 투쟁과 무관하게 파탄이 났을 때부터 이미 드러난 일이다. 그런데 소고기 투쟁을 끌어들이는 것은 과학적 평가라기보다는 현 정권과의 정치적 결탁의 결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로비를 했거나다. 굳이 말하려면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강행이 여러 원인 중 하나일 수는 있겠다. “블룸버그 통신, 선상반란에 폭풍우 겹친 한국경제”(한.경 39면, 사설)에서 선상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한국 국민들로 묘사했는데 그 반란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정권을 선장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선장이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 몰고 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 전경.언론에 폭력 가한 사람들도 폭도”(조선 1면, 중앙 4면)라고 하는 데 폭력의 시발은 이명박정권과 이에 결탁한 자본언론이다. 제발 정당방위와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폭력에 대해 구분해 달라. “민주당 불법천지 보고도 시위대에 아부하나”(조선 31면, 사설)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런 정권의 불법과 폭력을 보고도 야당이 국회에만 앉아 있으면 정치는 죽은 꼴이다. 민주당이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추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다가 정권도 빼앗기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얻어맞는 상황까지 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자본의 본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민중들과 함께 투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폭도의 벗이 돼 가고 있는 민주당”(동아 23면, 사설)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중과 함께 자본의 외피를 쓴 폭도와 맞서는 길이다.

“자동차 3사, 총파업 투표 가결, 현대차는 내일 개표, 반대 많아 파업실행은 미지수”(중앙 11면, 동아 10면)라 하는 데 어디서 그런 근거 없는 말을 지껄이는가? 반대가 많다는 것도 거짓이고 파업실행이 미지수라는 말은 더더욱 왜곡이다. 그런 식으로 비틀고 왜곡해서 노동자들 파업 못하게 하고 일 시키면 무슨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보이는가? 그 파업하는 시간만큼 일 시켜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돈을 더 벌면 배부른 짐승처럼 좋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비정규직보호법 확대 양인가 독인가”(조선 10면)라 물으면서 답은 “비정규직 보호법 시급히 보완해야...2년 이상 정규직화 문제, 비정규직 일자리 줄여”(한.경 39면, 사설)서 독이라 규정한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현행 비정규직법을 결코 동의하는 것이 아니다. 악법이고 철폐되어야 할 법률이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이 법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더 개악하자고 말한다. 물론 그들이야 개선이겠지만 말이다. 착취하고 착취당하는 자가 있다면 도대체 누가 독인가? 착취당하는 자가 독이라 말하는 것이 자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