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법은 죽었다
2008.6.26.목

“광화문, 법은 죽었다”(조선 1면)며 촛불시위의 불법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를 둘러싸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정권이 법을 유린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다. 법을 죽인 것은 정권이다. “6.25 58주년, 태극기는 하나인데, 갈라진 함성”(동아 1면) 역시 이런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오늘부터 미 쇠고기 수입재개...장관고시 관보 게재키로”(조선 1면, 중앙 1면, 한.경 1면), “정부, 고시 더 늦추면 미 강력 반발, 속전속결”(조선 4면), “쇠고기 고시, 대통령이 직접 국민설득 나서야‘(조선 27면, 사설), “관보게재 밀어붙인 정부...‘쇠고기 민심’은 받아들일까(중앙 5면), “美쇠고기 마침내 들어온다”(매.경 1면), “이제는 철저한 원산지표시 시행을”(매.경 39면, 사설)통해 광우병 위험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다른 정책과 달리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종훈 본부장, 국내 쇠고기 고시 발효되면 미 QSA보증 서한 보내기로”(동아 1면)했다는 주장이야말로 그 스스로 협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추가협상문에 서명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서신을 보낸다는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지금 편지 주고받으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셈이다. “김본부장, 선고시 후서명은 美와 신뢰문제 때문”(동아 4면)이 아니라 불평등 종속관계 때문이고 정권이 이를 자초한 것이다. 물론 김종훈 같은 관료들의 사기술에 이명박 대통령이 놀아난 측면도 있을 터이다. “김종훈 본부장, 추가협상 정부발표와 합의문 다른 것 없다”(한.경 4면)면서 추가협상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PD수첩 번역.감수 정지민씨,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과 연결한 건 왜곡”(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한.경 12면)이라고 하는데 주저앉는 소가 모두 광우병 걸린 소는 아니지만 광우병 걸린 소의 특징이 주저앉는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PD수첩은 이를 그대로 말했다. 시청자들도 그렇게 알아들었다. 문제될 것이 없다.

“쇠고기 소모전 뒷전에서 떠내려가는 경제”(동아 31면, 사설)를 누구 책임으로 돌리려 하나? 촛불시위에 참여한 국민들의 책임으로 돌리려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국민 협박이다. 이를 자초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다. 국가통치를 재벌기업 경영하듯이 마구잡이로 하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 촛불 이젠 할만큼 했다...정권의 백기로 촛불 역할 끝나”(매.경 39면)라는 주장은 백기를 든 사람이 엄단 운운하면 국민을 협박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지부터 먼저 생각해 볼 일이다. 백기가 아니라 국민을 후려칠 몽둥이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촛불 뒤에 숨은 국회”(한.경 1면)를 만든 것이 국회 탓인가? 정부가 국회를 거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이는 한미FTA를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촛불에 표류하는 개혁과제”(한.경 39면)가 아니다. 개혁이 아니라 국정문란이고 민생파괴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이 개혁이라고 한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미 이명박정권은 공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개혁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구만 두어야 할 만하다. 특히 소고기 졸속, 퍼주기, 밀실, 굴욕, 종속협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젠 경제살리기에 올인 해야 한다”(한.경 39면, 사설)는 주장을 국민들에게 퍼붓는다면 국민들은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될 것이다. 경제를 누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대차가 금속노조 거수기냐...노조 임금협상 한차례도 않고 파업 방침에 조합원들 반발”(한.경 3면)이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는 자본언론은 조합원 전체가 파업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런 말도 않는다. 항상 파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찬성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왜 하나도 싣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