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주동 10명 체포영장 검토
2008.6.24.화

“촛불 주동 10명 체포영장 검토”(조선 1면)를 국민대책회의로 간부로 지목한 것은 주동자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촛불주동은 전 국민이고 이를 처음 추동한 것은 여 중,고생들이다.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할 자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은 협상단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본보-코리아리서치 센터 조사, 촛불시위 그만해야 58.5%”(동아 1면)로 나왔다고 하지만 관보게시가 되고 유통이 되면 촛불시위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촛불시위를 넘어 불매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정체성 역풍 맞은 촛불 추후 일정조차 못 잡아”(한.경 5면)다며 촛불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김형오 18대 국회의장 내정자, 이젠 촛불 거두고 국회에 맡기자”(동아 6면)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사라진 지 오래다.

“농식품부, 쇠고기 국.반찬도 원산지 표시키로”(조선 1면)한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국이나 반찬으로 조리된 소고기의 원산지는 그 어떤 전문가도 알 수 없다. “유치원 등 50명 미만 급식도 원산지 표시”(조선 5면) 역시 마찬가지다. “김종훈, QSA(품질체계 평가)도 수출증명만큼 구속력 있다”(동아 1면)는 주장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국내에 품질인정제도인 쌀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내 어디 쌀이나 중국 쌀이나 모두 뒤섞여 판매되고 있다. 조리된 소고기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다. 들여오지 않는 게 상책이다.

“도로막고 경찰버스 부수고 시민에게 욕하는 시위대”(조선 27면, 사설)이전에 광화문 사거리를 원천봉쇄하는 경찰의 불법성부터 지적해야 한다. 국민은 광화문 사거리까지만 행진해야 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게 바로 불법이다. “경찰버스 지붕 위에서 펄럭인 깃발들”(동아 31면, 사설)은 사실 경찰버스가 없었다면 길거리에서 펄럭여야 했다. 경찰차 위가 불법이 아니라 경찰차가 불법이다. 시민들은 그 경찰차에 무수히 많은 불법주차 딱지를 붙여왔다. “불법.무질서 언제까지 두고 볼 셈인가”(한.경 39면, 사설)라고 묻는다면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불법과 무질서부터 단죄되어야 한다. “지금 민심은 법질서 세우라”(중앙 30면, 사설)라는 것이 아니고 소고기 재협상 하라는 것이다.

“쇠고기 고시 이르면 이번 주 게재”(중앙 2면, 매.경 1면, 한.경 1면), “당정 왜 수입고시 서두르나, 또 고시 미루면 통상마찰”(한.경 4면)때문이라고 하는 데 통상마찰이란 없다. 소고기 협상은 협정이나 협약이 아니라 협의(consultation)이기 때문에 통상마찰이란 과장일 뿐이다.

“노동부, 공기업 민영화로 남는 인원 2~5년 고용보장 추진”(중앙 1면)도 문제인데 “분에 넘친 공공부문 퇴출자 보상 계획”(중앙 30면, 사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 매도다. 공기업 민영화도 문제지만 민영화하면 사람이 남는다는 논리는 결국 민영화가 사람 줄이려는 수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경제 살리려면 경제 평등주의 버려라”(매.경 39면, 사설)고 하는 데 지금 한국경제를 평등리라고 보는 시각이 문제다. 불평등이 극에 달해 있는 한국사회에서 평등주의를 말하는 것은 불평등을 위장하는 꼴이다.

“현대차, 파업 총대 안 매...금속노조와 노노갈등”(한.경 5면),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勞心 외면하는 민노총 파업”(한.경 38면)은 국민들이나 노동자들의 민심을 읽지 못한 탓에 기인한다. 소고기, 민영화, 대운하, 물가문제에 대한 민주노총의 파업은 국민의 60%가 지지하고 있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70%가 지지하고 있다. 물론 모든 조직이 파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파업에 참여하는 조직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원천적으로 파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집안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사소한 일로 부부싸움 하는 걸 보고 곧 이혼하겠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