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애완동물에도 안 먹이는 소의 부위까지 한국사란에게 먹여
2008.6.21.토

“4개월 만에 청와대 전면 교체”(조선 1면), “청, 117일 만에 전면 물갈이”(동아 1면), “수석들 평균재산 35억⇒16억”(중앙 1면)으로 표현되는 청와대 물갈이가 소고기 문제를 푸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누가 재협상하랬지 물갈이하라 했나?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재산이 16억인 가정이 어디에 있다고 16억 운운하나? 그리고 그들 재산이 제대로 파악되었는지 공시가격 아니면 실거래 가격, 가.차명은 없는지 등으로 접근해 가면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찬사(?)가 나올 법도 하다.

“미 농무부 품질 프로그램 통해 30개월 이상 수출 안 되게 보증”(조선 1면), “미국 정부 30개월 미만 보장”(중앙 1면),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오늘 발표, SRM차단-검역주권 강화 일부 합의”(동아 1면), “30개월 미만 내장-SRM도 수입금지 가능성”(동아 5면), “미 쇠고기 추가협상 최종타결”(매.경 1면, 한.경 1면), “정부, 기대이상 성과...일부선, 전면 재협상”(조선 3면), “재협상 문구보다 안전성 확보가 소중”(중앙 26면, 사설)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30개월 이하에서 SRM물질이 제거되지 않았다. 그리고 은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다.

“한국, 동맹문제로 접근 미 행정부.의회 움직여”(조선 4면)라는 주장은 동맹 때문에 미국의 동물들도 안 먹는 소의 부위를 한국 사람들에게는 먹이겠다고 협상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중 일부를 제외했고 그것도 업자들의 거래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정도라니 말이나 되는 소린가? 동맹이 아니라 종속이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일벌백계로 다스려야”(조선 31면, 사설)한다는 주장은 실제거래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소리일 뿐이다. 노동자 해고하는 홈에버 같은 대형마트에서도 원산지를 속이는데 말해서 뭐하겠나? 문제는 일차적으로 원산지를 속이고 나면 거래되는 과정에서 누구도 이를 식별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원산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소고기를 원천적으로 수입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 쇠고기를 넘어 다시 시작하자”(매.경 31면)는 소리는 공허하다. 특히 한미FTA를 추진하는 데 선봉대 역할을 해 온 교수로서 이는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소고기 문제가 이처럼 큰 정치사회문제가 된 것은 모두 한미FTA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한미FTA선결과제가 소고기 수입이었고 결국 한미FTA를 비준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이명박대통령이다. 노무현-이명박 동맹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무지한 대통령들을 꼬드겨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사람들이 한미FTA만이 살길이라 주장한 교수들과 관료들이었다. 소고기를 넘어 다시 시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은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국민의 건강, 검역주권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임금교섭, 현대차 노조 파업, 앞치마 설전 후끈”(동아 10면)은 여성비하 표현이다. 여기서 앞치마는 무조건 가정주부인 여성을 표현한다. 가사일 전부를 여성이 전담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매우 봉건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에서 다룬 표현이다.

“법치 무너지면 경제회생도 선진화도 없다”(동아 27면, 사설)는 주장은 현상과 본질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하고 있다. 국민의 자연법적 권리나 헌법적 권리인 법치를 무너뜨린 것은 촛불시위자들이 아니고 이명박 정권이다. 그리고 이는 김대중-노무현정권으로 어어 온 자본의 논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때문이다. 소위 집시법 위반을 두고 말하는 법치 운운은 정말 가소로운 일이다. “쇠고기 타결 불구 촛불 집회 강행”(한.경 8면)이라는 식의 거짓말에 속을 국민이 어디에 있나? 재협상도 아니고 추가협상도 아니고 겨우 정부가 보증 선다는 식의 내용으로 ‘타결’을 말하는 것은 국민기만이다.

“물류 불합리 방치한 지난 5년의 직무유기”(동아 27면, 사설)는 노무현 정권을 말하는 바인데 특정하게 노무현정권이 아니라 자본가정권 모두에게 해당한다. 화물노동자들 자영업자로 바꿔 그들에게 물류의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은 비단 노무현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연유했으나 지금 책임져야 할 정권은 이명박정권이다. 혼돈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