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무임승차 민노총은 각성하라!
2008.6.20.금

“촛불행렬 보며 뼈저린 반성”(조선 1면, 중앙 1면)의 내용이 문제다. 아직 소고기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다. 한미FTA를 위해서 소고기 협상을 잘못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한미FTA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이를 어쩌나? “촛불에 녹아내린 공권력”(동아 26면)이 아니라 잘못된 공권력에 흘러내리는 민중의 눈물이다.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은 그 공권력이 민중들의 위한 공권력으로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대, 촛불 무임승차 민노총은 각성하라”(한.경 13면)는 일부 조합원의 얘기를 가지고 전체로 매도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촛불이 달아오르는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보관창고 저지투쟁, 청계천 지도부 농성, 조합원 촛불집회 참석 그리고 파업 찬반투표와 파업결의 등 에 이르기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임승차라고 하면 안 되고 더 열심히 하라는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언론은 조합원의 주장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수입쇠고기 2만 6776kg 국산 둔갑"(조선 1면, 중앙 10면)하는 데 월령이나 원산지 표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광우병 위험물질(SRM)이 들어 있는 부위는 그 자체로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 “30개월 미만 보장 없으면 수입 안 해”(동아 1면, 매.경 4면)라는 것도 현재 미국의 도축장 상황에서 보장할 수 없는 일이지만 월령과 상관없이 SRM물질이 문제다.

“민영화는 점진적으로”(조선 3면)한다는 말은 민영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민영화라는 말 대신 선진화로”(중앙 3면, 동아 3면, 한.경 4면)바꾸는 것이 바로 민영화를 위장하는 것이다. 법인화, 위탁 등 얼마든지 민영화를 위장할 수 있다. 은행민영화는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행 민영화는 매우 중요한 민영화 내용이다.

“울산 144개 시민단체 회견, 현대차 노조 정치파업 자제를”(조선 8면)하라고 하는 데 소고기 파업은 정치파업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시민, 현대차는 노.사만의 기업 아닙니다”(중앙 10면)는 말은 맞다. 그러나 노.사를 뺀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금속노조에 반기 든 현대차 노조...노조원들, 임금협상 우선”(매.경 3면)이라는 식으로 금속노조와 현대차 지부 및 조합원들을 분리하고 있는데 금속노조의 민주적 절차는 노조법상으로나 민주주의 절차상으로 정당하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만방일치로 파업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대차 지부의 파업은 정당하다.

“한나라 25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첫 월급 반납”(중앙 8면)이라는 쇼를 벌이고 있다. 쓸데없는 법 만들지 말고 가만히 월급이나 타 가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국회의원이 정치하는 것은 국회의사당 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논리를 펴는 것은 사실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압박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겨냥하고 있다.

“김대환 전 노동장관, 지난 20년 노사관계 비합리성 팽배, 노동계 정치투쟁 변질”(동아 14면)을 주장하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노동부장관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지난 20년 노사관계는 아직 정상은 아니나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20년 전에 노사관계란 게 있었는가? 오직 자본의 일방적 지배만 있었던 것 아닌가? “김대환 전 노동, 포퓰리즘이 불법파업 키웠다”(매.경 31면)는 주장은 전형적인 노동운동 폄하발언이다. 세상에 불법 파업이란 없다. 이는 자본의 착취에 대응한 자연스런 반응일 뿐이다. “日 파견사원제, 시한폭탄 되나: 비정규직 20대의 아키하바라 살인극 계기 재조명”(동아 17면)이나 먼저 하는 게 좋을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