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뺀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자가당착?
2008.6.19.목

“오바마, 한미FTA 재협상 요구”(조선 1면. 매.경 1면)를 두고 “오바마의 잘못된 한미FTA인식”(중앙 26면, 사설)이라 한다. 그러나 오바마는 정확하게 자신들 미국의 이익이나 자신을 지지하는 미국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한미FTA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특히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신주처럼 모시고 있는 현 정권과 자본언론들은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노동자,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한미FTA를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에는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와 이윤극대화의 조건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민영화 추진 대상서 제외”(조선 2면, 중앙 1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그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다. 민영화 대신 선진화라는 말 바꿈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에는 민영병원이 허용되고 위탁이나 법인화의 이름으로 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 금융민영화는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발 뺀 민주노총, 쇠고기 협상 잘 되면 총파업 철회할 수도”(조선 4면)있다고 누가 얘기했나? 내부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전혀 공식적인 것이 아니다. “남성일 서강대 교수, 민주노총의 자가당착...조합원 목소리 묵살”(조선 27면)한 적이 없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여러 단계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민노총은 총파업 만능주의”(동아 1면)가 아니라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힘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자본가정권에 빌붙어 자본가입장이나 대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노총은 파업이나 하는 집단처럼 보일 것이다. 노동자가 파업해야 할 때 파업도 안하면 문 닫아야 한다. “민노총 오늘 대의원대회...총파업안 투표”(동아 6면)가 혹시라도 부결되기를 원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면 민주노총의 공식적 절차로 파업의 정당성을 더 한 번 확인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민노총 파업...깊어가는 서민시름”(동아 6면)은 파업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독점과 착취 때문이다.

“아이들을 좌파 홍위병으로 키우는 전교조”(동아 27면, 사설)가 아니라 자본가 정권과 자본가들이 교육을 장악하고 아이들을 자본의 착취대상으로 획일적으로 키우거나 자본주의 상품의 소비자로 키우고 있을 뿐이다. 오직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인간으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흉물로 변한 시청앞 텐트촌”(한.경 14면)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공간이 되고 있다. 한국의 자본가들이나 자본언론들이 숭상해마지 않는 미국의 백악관 앞에 가 보라. 그 곳에도 텐트가 쳐져 있고 부시가 진행하는 전쟁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 현대차 정치파업 그만”(조선 4면)이라고 했다는 데 광우병 소고기 반대.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물가 인상 반대는 정치 차업 이전에 경제파업이다. 그런데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분리되나? 이명박 대통령이 위기에 몰린 것은 경제문제인가? 정치문제인가? 분리가 가능한가? “현대차 노조는 불법쇠고기 파업 집착, 교섭 결렬선언 않고 파업 수순 밟기”(중앙 2면)라 하는 데 ‘불법 소고기’가 아니고 광우병 소고기일테고 광우병이라 하더라도 파업은 안 된다는 말이겠다. 그런데 아주 고약한 것은 노동자나 국민들이 광우병 소고기를 먹고 죽든말든 노동자들은 절대 이 문제로 파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나? 불법이라 하는데 법(法)이 뭔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순리’대로 해야 하는 건데 광우병으로 위기에 처한 사회에서 이를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둥 앵무새처럼 불법파업을 이치는 자들이야말로 불법이다. “현장 찾은 현대.기아차 임원들, 정치파업 자제 호소”(한.경 17면)한다는 주장 역시 건강이나 경제문제를 자신들의 이해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정치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정치파업이 왜 불법인가? 지금 정치권의 정치는 몰락했고 오직 거리의 정치만이 남아 있다.

“화주-차주 장기상생방안 모색해야”(한.경 39면, 사설)한다면 유류비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 주어야 할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계속 상생만 주장한다면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