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부결?
2008.6.17.화

“현대차 노조 총파업 부결...노조 규약상 찬성투표 48.5%”(조선 1면), “민주노총 하투에 급브레이크”(조선 4면), “사상 처음 정치파업 부결시킨 현대차 노조원들의 양심”(조선 27면, 사설), “현대차 노조 쇠고기 파업 부결...집행부는 투표 의미 없다며 불법파업 강행키로”(중앙 1면), “민주노총, 쇠고기 파업 자체가 불법...현대차 노조, 부결과 파업강행 또 불법”(중앙 3면), “명분도 동력도 상실한 총파업 위협”(중앙 26면, 사설), “현대차 민노총 정치파업 부결”(동아 1면), “노조가 웬 소고기 파업? 현장선 정치성 이슈에 냉담”(동아 3면), “파업을 위한 파업 않겠다더니 1년 만에 말 뒤집어”(동아 4면), “한국 정치파업 시대 끝나나...민노총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지지율 뚝...총파업 찬성률 50%대”(매.경 1면), “현대차 노조 사실상 정치파업 거부”(매.경 15면), “현대차 노조 쇠고기 파업 거부..민노총 정치투쟁 동력 상실...산하조직 83% 투표 불참”(한.경 1면), “노조 규약도 모르는 현대차 집행부...재적과반수 파업요건 무시하고 가결 어거지 주장”(한.경 3면), “노조원도 외면한 민노총 정치파업...1700개 사업장 중 17% 투표 참여”(한.경 39면) 등으로 대서특필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 수준의 쓰레기 자본언론들은 민주노총의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되었다고 축제를 벌이고 있다. 5개 신문 모두 1면 톱으로 기사를 실어 민주노총에는 장송곡을, 자본에게는 축제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들은 모두 거짓이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먼저 재적조합원 기준으로 부결되었다는 현대자동차노조를 보자. 물론 현대자동차 노조의 규약에 근거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것은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실시한 민주노총 파업 찬반투표가 짧은 시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교육이나 홍보 등이 부족해서 재적 과반수에 미달했고 6.10 잔업거부만으로도 검찰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위축이 있었을 법도 하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현대자동차를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는 쓰레기 조.중.동을 비롯한 자본언론들이 금속노조 전체 파업찬반투표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총조합원 수가 148,789명이다. 이 중 121,748명이 투표(투표율 81.9%)하였고 투표자 중 81,867명이 찬성(찬성률 67.3%)하였다. 민주노총은 이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이런 방식으로 발표 해 왔다. 민주노총 규약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한다는 규정이 없고 관례상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시키고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언론들이 말하는 재적과반수를 적용하더라도 금속노조는 전체 조합원 148,789명의 과반수가 넘는 81, 867명이 찬성하여 파업의 적법성을 갖추고 있다. 산업(별)노조인 금속노조의 투표결과를 가지고 한 지부(현대차)만 떼 내어 부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비열하고 파렴치한 행동이다. 이들은 언론이 할 일이 아니다. 아예 더러운 공안기관이 하던 짓이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할 때 공장(제 1, 2, 3 공장 또는 차종 생산 공장 단위)별로 투표를 했는데 재적조합원의 과반수가 넘는 공장은 합법파업이고 과반수에 미달하는 공장은 불법파업인가? 현대차 노조원 중 과반수가 넘으면 합법파업이다. 따라서 금속노조 차원의 파업찬반투표 집계는 재적조합원 기준으로도 합법적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민주노총 파업찬반 투표 기준으로 합법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정당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자 중 48.7%로 얻어 과반수에 미달한 이명박씨는 대한민국 대통령 맞는가? 특히 전체 유권자 대비 30% 정도밖에 득표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더욱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 또 전국 평균이 아니고 도(道) 또는 시.군 별로 분리하여 투표결과를 보면 이명박씨는 전라도 지역에서는 대통령에 낙선했다. 물론 재적수 기준으로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요즈음의 국민 지지도라면 당연히 대통령 자격 무효고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국회의원의 경우 재적유권자는커녕 투표자의 과반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외 지자체 선거나 특히 보궐선거는 20%대 투표로 치러지는 완전히 선거 무효라 할 수 있다. 이런 비민주주의에는 눈 감고서 감히 어디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정당한 파업찬반투표를 흠집 내려 하는가?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할 투쟁을 안 하겠는가? 설량 민주노총 지도부가 안 한다고 해서 현장 노동자들이 자신이나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한국경제신문의 셈법은 권력이나 자본의 주구일 뿐 공정언론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단지 자본가의 대변지이거나 재벌회사의 사보일 뿐이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이 민주노총 소속 1700개 사업장 중 17%만 투표하고 83%가 투표에 불참했다는 기사는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셈법이다. 민주노총 산하노조는 지금 산업(별)노조로 전환 중에 있다. 전체 노조 수는 600개도 안 된다. 그런데 1700개 사업장(아마 지부, 분회 등으로 세분화 한 자료)으로 뻥튀기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일하는 사업장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천 개에서 수 만개가 될 수 있다. 10명씩 있는 수천 개 사업장보다 한 사업장(현대차 공장)에 있는 수만 명의 조합원 숫자가 많을 수 있다. 노동부가 자료를 기초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은 당연히 폐간시켜야 한다. 특히 1면에 이런 왜곡된 기사를 싣는 것도 모자라 민주노총 산하 민주화학섬유연맹 30개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다는 거짓기사까지 실어서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차노조 집행부에 대해 노조규약도 모른다며 사실을 왜곡하면서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의 규약은 아예 거론도 않는 걸 보면 이를 신문이라 하기가 역겹다.


“화섬 30사 사실상 민노총 탈퇴...롯데대산 등 산별노조 전환 거부로 제명돼”(한.경 1면)
“화섬연맹 산하 30개 노조, 산별전환 거부 왜? 기업마다 다른 여건 외면, 민노총 밀어붙이기에 반기”(한.경 5면)를 들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산하 연맹 내 산업(별)노조 건설을 둘러싼 입장차이나 갈등일 수는 있어도 민주노총이 밀어붙여서 제명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내부문제로 제명처리 된 것을 민주노총을 탈퇴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요동치는 세계경제 위를 표류하는 한국경제의 불안 연쇄파업과 줄시위로 폭발의 뇌관 건드릴 텐가”(조선 27면, 사설)라고 반문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소리다. 파업과 시위가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한국자본주의 불안으로 파업과 시위가 자연스레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물으려면 자본주의 체제에 물을 일이지 왜 노동자들에게 화살을 돌리려 하나?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체제가 이 모양으로 불안하고 한국자본주의가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치유할 생각은 못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이나 시위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니 무능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