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기름 끼얹는 민주노총 정치파업
2008.6.16.월

“이 대통령, 쇠고기 너무 주장하다가 자동차 발목 잡힐까 걱정”(조선 1면)한다는 것은 책임회피다. 한미FTA 협상은 끝났고 소고기는 소고기 협상만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과 협상중인 일본, 대만과의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 “MB, 30개월 이상 쇠고기 못 들어오게 할 것”(중앙 4면)이라면서 왜 그런 협상에 동의했는가? “이 대통령, 이회창총재 회동...쇠고기 문제 국회서 풀어야”(동아 1면)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주장이다. 국회는 오히려 대통령이 풀기를 원하고 있다.

“배용주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장, 촛불시위로 얻은 건 여론수렴의 중요성, 잃은 건 法治”(조선 29면)가 아니라 도덕률과 자연법이다. 法治 이전에 民治를 잃은 탓이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 촛불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은 금물”(조선 31면)은 주객전도다. 촛불이 왜 포퓰리즘인가? 민심이다. “홍준표, 촛불집회, 정치투쟁으로 변질”(중앙 4면)되었다는 주장은 매우 정치적 발언이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투쟁이다. “촛불과 태양..다중보다 진실이 더 중요”(중앙 26면)하다는 주장은 다중은 진실이 아니라는 지식인들의 오만에서 비롯한다. 多衆은 愚衆이라는 전제다. “2008년 6월,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사회, 촛불에 파업까지, 구호 앞에 법치 실종...정치, 거리의 정치에 대의민주주의 흔들려”(동아 1면)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이자 붕괴다. 법치를 실종시킨 것은 대통령과 보수정치세력이다.

“민영화는 국민 등골 더 못 빼먹게 막자는 것”(조선 31면, 사설)은 정반대의 논리다. 민영화가 바로 자본이 국민의 등골을 쉽게 빼먹도록 만드는 조치다. 공기업 내부의 비효율성과 공공기업의 공공성은 다른 문제다. 내부의 비효율성과 공공성의 파괴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현대차 노조의 自害파업, 민노총의 야구파업”(조선 31면, 사설), “총파업이 스포츠 경기인가”(중앙 26면, 사설), “경제위기에 기름 끼얹는 민주노총 정치파업”(동아 27면, 사설), “촛불민심 편승한 정치파업 안 된다”(매.경 39면, 사설), “촛불편승 하투 군불 때지만...민노총, 쇠고기 정치파업 추진 여론 싸늘”(한.경 4면)하다는 식의 민주노총 파업에 대한 총공세가 시작되었다. 정치파업은 보수정치세력들의 반민중성과 무능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다. 반정치에 대한 올바른 정치행위다.

“日은 화물파업 무풍지대...무노조 협상문화, 화주.업자 6:4로 고통분담“(한.경 1면)한다며 “확산되는 화물 대란 고통분담이 해법”(한.경 39면)이라고 하는 데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제대로 알고 말해야 한다. 분담이 아니라 전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