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기로에 선 노동운동
2007.12.21

<조선일보>
1면, “화합 속 변화로 선진화 투자유치 직접 나서겠다”
(비평)
선진화 투자유치는 해외 자본에 대한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통제받지 않는 투기자본이 공기업 분야까지 장악할 경우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35면, 사설: “대한민국은 선진화로 간다”...건국과 산업화, 민주화 넘어
(비평)
‘선진화’는 새로운 구호가 아니다. 군사독재정권시절도 항상 선진조국창조를 내세웠다. 오늘날 신자본주의체제에서 선진화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제국주의적 시장확대 그리고 전쟁과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재앙이다.

<중앙일보>
1면, 뜨는 권력...“화합 속 변화...신발전체제 열겠다”
(비평)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운동을 억제해야만 가능한 것이 신발전체제다. 화합은 불가능하다. 대립과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정권과 재벌과 그리고 다구적기업과 초국적 자본의 화합을 말하는 것이다.

8면, “진보라고 우겨온 좌파 지식인 정직해져야”
-소설가 복거일이 본 ‘좌파 퇴조’
-김대중.노무현 정권 사회주의 실험 10년 비참한 실패로 끝나
(비평)
좌파지식인이 아니라 개혁적 자유주의자들이었을 뿐이다. 김대중, 노무현 5년을 사회주의라고 몰아붙이는 세력들은 정말이지 극우보수주의자들이다. 지난 10년은 기존의 전통적 자본주의조차도 무너뜨리는 신자본주의체제를 건설해 왔다. 이명박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신발전체제를 위한 길을 닦아놓았기 때문이다.

8면, 무너진 ‘좌파 10년의 꿈’
-정동영“추구하는 가치 더 인정받도록 노력하자”
(비평)
정동영씨는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자였다. 역설이지만 신자유주의자가 좌파로 몰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은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10면, 국민은 무능한 이상주의에 좌절했다
(비평)
국민이 좌절한 것은 신자유주의를 무제한적으로 확산시킨 정책이었다. 그것이 신자유주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김대중, 노무현을 좌파로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3면, 효율 낮고 부채 많으면 ‘민영화 1순위’
-공기업 개혁 이렇게, 민영화 전담기구 검토...공익기관은 손 안 돼
(비평)
공기업의 채무를 꼭 부채로만 봐서는 안 된다. 국방, 치안, 교육, 의료 등 공적서비스는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영역이다. 세금으로 부담할 것인가, 국민에게 수익자 부담이라는 자본주의 시장방식으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다.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사회복지나 사회적 연대에 유리하다. 공기업 문제에 부채를 부각시키는 것은 부정적 시각을 퍼뜨려 사기업화하려는 전략이다.

<매일경제>
9면, 미, 한미FTA 비준 이명박 리더십 기대
(비평)
한미FTA는 이명박의 리더십 이전에 이미 노무현의 리더십으로 국회에 와 있다. 노무현을 좌파정부라고 규정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 역시 좌파정부 정책이라 하면 될 것인가?

39면, 기로에 선 노동운동
-대선 좌파 몰락에 강성 민노총 입지 축소
-“투쟁노선 고수 땐 새 정부와 충돌 불가피”
(비평)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은 항상 기로에 서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노동과 자본간의 힘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기로에 더 설 것도 없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중에 IMF 구조조정, 비정규직 확산, 빈부격차 확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이라크 파병, 한미FTA 등 노동계급은 항상 기로에 선 채 투쟁을 전개해 왔다.

<한국경제>
1면, “기업 투자환경 확 바꿀 것”
(비평)
먼저 노동환경부터 확 바꿔야 한다.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 최고의 노동재해 사망자수 등 후진적 노동환경부터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업 투자환경부터 확 바꾸겠다는 것은 노동착취를 더 강화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