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법적 책임 묻기로
2008.6.14.토

“ 시위...기름값...실직...파업...우울한 한국”(한.경 1면)이 아니라 우울한 세계 자본주의다. 자본의 이윤이 낳은 체제적 현상이다. 소위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를 제외하고 절대다수의 빈곤이 처하는 현실이다. 시위와 파업은 그 결과일 뿐이다. 자본가 권력의 오만과 무능, 자본가들의 끝없는 탐욕이 세상을 우울하게 할 뿐이다.

“총파업 하루 피해액 1,280억원 예상...무협, 어제 수출 차질액만 111억원”(동아 3면), “화물차 1만여대 스톱...수출 비명”(동아 1면), “화물차 1만대 스톱, 부산항.의왕 컨테이너 등 물류 마비...수출 큰 타격”(조선 1면), “부산항도 인천항도 멈춰선 물류...화물연대 파업 산업현장 마비”(매.경 1면)는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가계가 파탄난 결과다. “다단계 알선 구조...화물운임 30%가 수수료”(조선 4면)라면 이미 노동에 대한 대가는 중간착취구조 속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화물 파업, 고통 분담해 빨리 풀어야”(조선 27면, 사설)한다는 데 고통을 전담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들에게 무엇을 더 분담 하라는가? “운송료 고통은 나누되 불법은 엄벌해야”(중앙 26면, 사설), “정부, 파업 계속 땐 집행부 법적 책임 묻기로”(동아 1면)했다는 것은 생존권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양보를 강요받겠다는 자본의 의도를 대리하고 있는 국가권력이다. “생계형 파업...기름값 너무 올라 통행료-밥값 빼면 빈손, 운송 거부 차량 25%가 화물연대 비조합원”(동아 12면)도 동참하고 있는 이번 투쟁을 두고 “물류파업 지나친 요구는 곤란”(매.경 31면, 사설), “물류파업은 제발등 찍기 아닌가”(한.경 31면, 사설), “화물연대 파업 고통 나눠 풀자”(동아 27면, 사설)는 것은 아직도 화물운송노동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지 있지 않거나 애써 외면하는 일이다.

“30개월 미만 수출 보증, 미국에 EV시스템 요구...정부, 합의하면 재협상과 같은 효과”(중앙 1면)라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정부가 말한 바대로 추가협상일 뿐이다. “美에 30개월 미만 수출증명서 요구”(매.경 3면, 한.경 4면)하는 것은 일종의 구걸이다. “국민 밥상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절대 올리지 말라”(조선 27면, 사설)는 주장 역시 30개월 미만 월령에 들어 있는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홍준표 대표, 한.미 쇠고기 협의, 17일쯤 가시적 성과...미 무역 대표부, 방안 모색”(조선 1면) 역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계가 분명하다. “서경석 목사 피켓 시위, 촛불시위 명분 사라져”(동아 14면, 한.경 9면)버렸다는 주장은 아직 정당하지 않다.


“정부 겨눈 쇠고기 촛불 커지나, 꺼지나..촛불집회 측 42일만에 방향 전환 선언...시민.네티즌, 순수한 국민들 선동말라”(중앙 4면), “어제 촛불집회, 쇠고기 반대 일변도서 벗어나 정부 주요정책 일괄 반대투쟁”(조선 8면),“촛불집회 측 대정부 투쟁 선언...상당수 시민들 촛불변질...왜 몰아가나 반발...주최측,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투쟁 전환”(중앙 1면)은 대회 주최 측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표현의 결집이다. “전선 넓히는 촛불집회...쇠고기서 의료.방송.민영화 등으로 의제 확대”(한.경 9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시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서 소고기 문제가 민영화 문제 등 이명박 정권의 향후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청, 공기업 민영화 미룬것 아니다...발표 시점만 조정, 7월 이전에 공식 추진”(동아 8면)에 대해 “FT,이 대통령 쇠고기 때문에 개혁이슈 포기 말아야”(조선 5면)한다는 해외 자본의 요구를 보더라도 포기될 성질이 아니다. 당연히 이 부문으로 투쟁이 확산되어야 한다.

“무슨 권한으로 정권퇴진 운운하나”(한.경 31면, 사설)라는 주장이야말로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에 뜻에 반하는 정책을 펴면 당연히 퇴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국민소환제와 같은 것으로 매우 자연스런 것이다. “헌정회, 무정부 같은 위기 촛불시위 자제를”(중앙 2면)말했지만 지금 무정부 상황을 초래한 세력은 국민이 아니라 자본의 편에 선 보수정치세력들이다.

“촛불집회엔 반미단체들 대거 합류...보수단체, “홍위병 난동” 맞불시위“(중앙 4면), “본색 드러낸 광우병 대책회의...친북반미 단체 주도”(동아 27면, 사설)라는 식의 비교는 사실 왜곡이다. 촛불집회가 반미단체들의 대거 합류 역시 촛불시위 참여자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촛불에 편승하는 이익 단체들”(중앙 26면, 사설)역시 편승이 아니라 처음부터 함께 한 주최세력이다.

“위대한 직접민주주의 그늘”(중앙 27면)이란 없다. 간접민주주의에 그늘이 있는 것이지 직접민주주의에 그늘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권력을 빼앗아 독점하려는 소수 세력들의 주장일 뿐이다. 인류 역사상 직접민주주의가 간접민주주의보다 더 그늘이 많았다는 사실을 한 번 증명해 보라! “서울대 박효종 교수, 감정적 광장 민주주의는 愚衆민주주의”(동아 6면)라는 주장 역시 감정적 발언일 뿐이다. 극우파 세력들이 보면 광장 민주주의는 좀 떨어진 사람들의 난장판 같지만 현장의 직접민주주의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주장이 얼마나 반민중적이고 시대착오적인가를 알 수 있다.

“쇠고기 파업 투표에 윤여철 사장 자제 호소, 왜 현대차노조만...”(중앙 11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민주노총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은 소고기 협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영화, 대운하, 물가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쇠고기 파업이라니...”(매.경 9면)라고 민주노총의 파업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그냥 소고기가 아니고 광우병 위험소고기를 반대하는 투쟁에 자동차 노조가 참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말해 보라!

“KBS-MBC편파방송 중단, 보수단체 1450명 항의 방문...쇠고기 편승 정연주 구하기 촛불집회 논란”(동아 5면)은 논란이 아니라 공영방송을 파괴하려는 구체적 행동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다. 공영방송을 지배하려는 정권과 이에 편승한 극우단체들의 행동이 문제다. 광우병 소고기 문제는 단순히 한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관 멱살만 잡아도 구속 영장, 공무집행방해 처벌강화”(동아 12면)한다면 경찰이 시민들 멱살 잡는 것은 공무집행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경찰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국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정당방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