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민영화 괴담?

2008.6.12.목

“여, 공기업 민영화 보류 첫 거론”(조선 1면)은 소고기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전략일 뿐 근본적인 태도 변화는 아니다. 지금 정권을 잡은 세력이나 보수 야당들은 민영화가 대세이고 세계화의 흐름이므로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G8, 다보스 포럼, WTO, FTA 등 오직 자본의 논리만 유포하고 세계화의 그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6.10 시위자 70만명? 8만명?(조선 3면)이라고 대비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이 수 만 명 규모의 집회를 수차례 해 왔지만 이번 6.10 규모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집회를 자주 해 본 사람이라면 경찰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알 수 있다. 경찰이 이따위 거짓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리 있겠는가?

“6.10 촛불시위 이튿날 쏟아진 속 보이는 경제.민생 대책”(조선 27면, 사설)은 물론 속 보이지만 그런 민생대책은 훨씬 더 신속하고도 폭 넓게 집행되어야 한다. 속 보이는 것이 문제인지 민생대책에 돈 쏟아 붓는 것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6.10 이후 여.야 소통 급물살”(동아 1면)은 이미 예정된 일이다. 통합민주당이 무슨 지속적인 장외투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없었다. “국민.대통령 사이 국회는 없었다”(중앙 1면)는 것이 이번만이 아니라 소고기문제를 낳은 한미FTA협상 때부터의 일이다. “쇠고기 정국무대, 거리에서 국회로”(동아 3면)들어가 봐야 역시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미국, 재협상 어렵다”(중앙 1면)는 주장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한국이 합의해 준 것인데 그들이 먼저 양보해 줄 리 없다. “최병일 교수, 쇠고기 재협상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중앙 27면)는 국민 무시 정부 일방협상을 정당화시켜주는 주장이다. “로이드 미 쇠고기 수출업체 회장,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겠다”(매.경 37면)는 수출업자들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말밖에 안 된다.

“촛불집회 참여 독려한 공무원 징계”(중앙 10면)는 명백한 국민 참정권의 침해다. 촛불이 근무시간 중도 아니고 퇴근 후 자발적 참여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다.

“쇠고기 뒤에 넘쳐난 촛불구호들...민주노총 등 민영화 괴담”(동아 27면, 사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왜곡하는 일이다. 촛불구호는 단지 소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종합적인 불만과 분노 때문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 온 것이고 따라서 소고기뿐만 아니라 민영화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이 공감화고 있다. 민주노총이 괴담을 퍼뜨린다니 그런 헛소리는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

“인터넷 속의 마녀사냥과 인격살인”(동아 27면, 사설)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자유로운 토론을 모두 그런 방향으로 몰아갈 우려가 있다. 인터넷 공간은 바닷물과 엄청난 양의 논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소고기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매우 긍정적이며 그 사이버 공간의 바다에서 모든 것을 녹여내고 있다. 마녀사냥이나 인격살인을 행한 것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국가권력의 폭력이다.

“서울시장 광장, 시민은 쫓겨나고(사진, 한.경 13면)식의 기사는 전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정말 광장이 광장답게 변한 모습이다. 노숙자에서부터 보통시민까지 누구나 광장을 밟고 평화롭게 다니고 있다. 서울시가 큰 돈을 들여서 여는 관제 축제가 아니라 자발적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시민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돈과 가식이 쫓겨난 것일 뿐이다.

“이문열, 촛불집회: 위대하면서도 끔찍한 디지털 포퓰리즘”(모든 신문 게재)이라는 주장은 문학을 이용한 포퓰리즘이다.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공간에 대한 모독이다. 그 동안 누가 이런 민주적 공간을 마련해 주었는가?

“고유가 고통 파업으로 해결될 것인가”(한.경 39면, 사설)라고 파업을 폄하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파업이 아니라 파산을 선언하고 있다. 기름이 없는 차를 보고 왜 운행을 안 하느냐고 강박하면 말이 안 된다. 물류유통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물류를 담당하라는 말은 강도짓이다. 그들의 운행중단은 정당하고 불가피한 일이다.

"곽상경 고대 명예교수, 내우외환 시름 깊어지는 경제‘(한.경 38면)에서 촛불을 내적 우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촛불은 내환의 결과물이고 이는 정권과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다. “김영봉 중대교수, 멈춰선 세계화 시계...시위 장기화 고립 부를 수도”(한.경 39면)있다고 하는 데 지금 고립 된 것은 이명박 정권이다. 자본의 세계화, 잘못된 세계화는 당연히 멈추어야 한다. “100일이 만든 경제고통”(매.경 39면)을 촛불에게 돌리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이자 왜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