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비폭력!?
2008.6.10.화

“비폭력, 비폭력...촛불시위 방식 놓고 열띤 논쟁”(조선 1면), “이회창 총재, 폭력시위는 안 된다”(조선 4면, 동아 8면), “폭력시위도 과잉진압도 법원, 엄하게 책임 묻는다”(중앙 4면)“6.10집회 폭력은 안 돼”(중앙 30면, 사설), “비폭력으로 돌아가자”(동아 1면), “쇠파이프로 촛불집회 훼손 말라”(동아 5면), “폭력시위 자체 감시단 뜬다”(동아 5면), “6.10 촛불집회 폭력은 없어야”(매.경 39면, 사설), “폭력시위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 된다”(한.경 39면, 사설), “정권타도 폭력시위 불순하다”(동아 27면, 사설) 등 자본주의국가폭력의 본질을 숨기고 있다. 초기 이명박정권의 일방적 소고기 협상이 폭력적으로 결말지어졌고 촛불시위에 경찰의 불법적 진압과 대응이 더 문제였다. 폭력의 본질과 현상을 설명하지도 않고 국민의 저항권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건설노조도 강행, 물류대란 위기”(조선 1면), “차라리 핸들 안 잡겠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중앙 3면), “물류대란 막을 대안 모색해야”(중앙 30면, 사설)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물류비상”(동아 1면), “운송료 하한선 제도적 보장, 배수진”(동아 4면), “무역협회 전망, 파업-운송방해 땐 하루 1조원 손실”(동아 4면), “2003년, 화물차 10%가 2주 멈췄더니 6500억원 손실”(동아 4면), “화물연대 파업 결의 물류대란 우려”(매.경 1면), “화물연대, 현대차 반출 제동...물류대란 가시화”(한.경 1면), “현대차 반출중단...13일 총파업 투표 예고...민노총 정치파업에 현대차 또 희생양 되나...노조원들, 고용불안.경영난 심각한데”(한.경 3면), “물류 마비되면 서민이 더 어려워진다”(동아 27면, 사설) 등 화물노동자들이 왜 파업하는 지 보다 파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만 과대포장하고 있다.

지금 전국민의 가계 빚은 평균 4000여만원으로 600조원을 넘어서 파탄지경에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라기보다는 운송 자동중단이다. “노동계 파업 도미노 오나, 민주노총 오늘부터 총파업 투표”(중앙 3면)는 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당연한 결정이다. “테이블 위엔 쇠고기 뿐, 길 잃은 새정부 로드맵...공공부문 개혁, 기업규제 완화, 한미FTA?”(동아 3면)등 소고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더 큰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 올 분탕질을 계속할 수는 없다. 한미FTA의 빙산의 일부분이 소고기문제라고 볼 때 한미FTA는 민중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쇠고기 대표단 미 파견...30개월 이상 수입제한 협의...한나라 의원단도 출국”(조선 4면)할 게 아니라 재협상을 미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국내법으로 막겠다 공방...가축전염 예방법 놓고 여.야간”(중앙 8면)공방 역시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남호경 한우 협회장, 유통과정 투명하면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안 한다”(조선 31면, 사설)는 것이 현재의 협상내용을 동의하는 것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오연천 서울대 교수, 공기업 민영화라도 실패 안 하려면”(조선 31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민영화 자체가 민중들에게는 실패 그 자체다.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자본에게 넘기는 사유화, 시장화인데 이를 민중이 경영한다는 ‘민영(民營)’으로 포장한 것은 일종의 사기극이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민영화는 민중에 대한 재앙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