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잘못됐다고 정권 퇴진 주장해선 안 돼
2008.6.9.월

“노 전 대통령, 쇠고기 협상 잘못됐다고 정권 퇴진 주장해선 안 돼”(동아 6면)라고 말했다면 이는 도둑이 제발저리는 격으로 자신이 저질러놓은 일을 이명박 대통령이 덤터기 썼으니 봐 주자는 말과 같이 들린다. “두 전직 대통령도 말리는데 민주당은 왜 부추기나”(동아 31면, 사설)라면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10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폈고 노무현 정권 때는 한미FTA와 이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명문화 했다. 모두 한 통속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페기 검토...정부, 조만간 당국자 방미 세부방침 논의”(동아 6면, 중앙 1면, 한.경 1면), “이 대통령, 한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줘야...부시, 30개월 이상 수출 안 되게 조치”(조선 1면), “이 대통령, 30개월 이상 수출금지를...부시, 구체적 조치 마련하겠다”(동아 1면), “두 정상, 한미관계 타격막자 공감, 사실상 쇠고기 재협상 공조 나서”(동아 6면), “부시 30개월 이상 수출 안 되게”(한.경 1면)하려면 재협상을 해야지 그런 쓸 데 없는 말이나 하고 있나? 협상은 구체적인 문건으로 결과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축산.사료 자본가들의 이윤동기를 그런 식의 정치적 수사로 제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닥 잡는 쇠고기 해법, 이젠 국정쇄신”(한.경 39면, 사설)이라는 주장은 쇄신의 원인과 동떨어진 것이다. “대통령 실장 교체...청와대 수석 4~5명”(조선 1면)교체로 쇄신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쇄신의 핵심은 소고기 재협상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 참모 몇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젠 정부에 시간을 주자”(중앙 26면, 사설)는 말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는 말이다. 권위가 다 무너진 정부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솨파이프 시위...정부, 법 지킬 조치 취하겠다”(조선 1면),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쇠파이프 등장...정부, 폭력시위 자제 호소”(동아 1면), “촛불의 두 얼굴, 평화집회 축제, 쇠파이프 폭력”(동아 10면), “쇠파이프 휘두르고 방패로 찍고...80년대로 돌아간 광화문”(중앙 3면)
“72시간 릴레이 집회 마지막날 경찰과 폭력 충돌...시민.네티즌 쇠파이프 안 돼 평화시위 목소리”(매.경 31면), “네티즌들, 쇠파이프.각목에 실망”(한.경 10면) 등 기다렸다는 듯이 촛불의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경찰과 대치한 곳에서 벌어진 일부의 우발적인 사건을 부각시켜 전체 촛불의 뜻이나 국민의 여망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제까지 노동자, 농민들의 집회에서는 그런 왜곡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안 먹힐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현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현장에서는 조.중.동의 거짓이 드러날 뿐이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공권력은 존중돼야 한다”(동아 31면)면 공권력이 민주주의 절차와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권력이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방법으로 행사될 때 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계 경제 급격악화 촛불만 켠 한국”(매.경 39면, 사설)이라고 세계경제를 핑계될 게 아니라 그럴수록 국민의 주권이 존중되는 정치를 해야 한다.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권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오만하게 굴면 국민들이 분노한다.

“평택기지 한국 부담 8조 9000억 넘을 듯...당초보다 3조 3000억 늘어”(조선 2면)난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으로 이제 전 세계 전쟁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 뻔한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10조원 규모 고유가 민생대책...민심달래기...경기부양 효과는 미지수”(조선 3면)라고 하지만 초과로 징수된 세금을 환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380만명 최대 24만원 돌려 받는다”(동아 1면, 중앙 1면)는 식으로 하면 사실이 아니다. “1인당 6만~24만원 현금 지급”(한.경 1면)으로 표현해야 맞다. “10조원 들여 민심 달래기”(매.경 1면), “약효 의문시되고 재정만 축 낼 대책‘(매.경 39면, 사설)이라면서 그 정도의 혜택까지도 비판하는 걸 보면 역시 자본언론의 입장은 서민에게 세금은 걷되 서민을 위한 정책은 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물론 소고기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만 이용하는 것은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