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쇠고기 재협상 요구 못하는 3가지 이유
2008.6.5.목

“버시바우 대사,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한국 식탁 안 오르게 노력”(중앙 1면, 한.경 1면)하는 것은 바로 본국에 재협상을 알리는 길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국민의 분노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미국정부에 사실을 설명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정부가 합의만 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며 관료주의적 생각이다.

“버시바우, 업계 합의로 월령표시 기간 늘릴 수 있을 것...수입업체, 30개월 이상 수입 않겠다”(매.경 3면, 한.경 4면)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정부간 합의가 있는데 왜 업계가 그런 바보같은 일을 하겠는가? 특히 미국의 축산 사료자본가들은 미국에서는 개도 먹지 않는 소의 부위를 한국정부가 한국 사람들에게 먹이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겠는가?

“정부, 미 쇠고기 재협상 요구 못하는 3가지 이유...30개월 이상 위험 과학적 입증 곤란, 잘못된 사실 근거로 체결 증명해야, FTA재협상 빌미 제공할 우려도”(매.경 3면) 등 3가지 이유는 이유가 아니라 핑계다. 재협상을 요구해야 하는 단 하나의 명백한 이유는 80%가 넘는 소비할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한우나 다른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상위 20%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민의 100%가 광우병 우려가 있는 미국 소고기를 반대하고 있다.

“촛불에 흔들려선 안 될 개혁과제”(매.경 39면, 사설)라고 사기업화나 대운하 등을 밀어붙이면 곤란하다. 현재의 촛불은 단지 소고기 문제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엉터리 정책과 또 추진하려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복합적인 저항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정책, 가진 자들의 반민중적 정책이 촛불로 집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