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진 버시바우, 한국인 미 쇠고기에 대한 과학 더 배웠으면
2008.6.4.수

“30개월 이상, 국민이 원하면 수입중단”(중앙 1면, 동아 1면, 매.경 1면, 한.경 1면), “한미 쇠고기 협의, 30개월 이상 표시 의견 접근, 업체들 자율적 수입 제한 유도”(조선 1면, 매.경 3면), “미 30개월 이상 수출 자율규제 가능성”(조선 3면), “미, 민간차원 수출자율규제 가능...구속력은 떨어져”(동아 3면) 등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다. 장사꾼 보고 어떤 물건은 팔지 말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제는 정부협상 노력 지켜볼 때”(한.경 39면, 사설)가 아니라 완전히 교체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양보해야”(동아 35면, 사설), “미, 한국 쇠고기 난국 외면 말아야”(매.경 39면, 사설)한다는 구걸은 통하지 않는다. 농림부장관 등 협상대표를 바꾸고 재협상을 실시하는 길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미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조선 31면, 사설)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버시바우, 쇠고기 재협상 필요성 못 느낀다”(조선 1면, 중앙 1면, 동아 1면, 한.경1면)는 주장은 대사로서 당연한 말이나 “버시바우, 한국인 미 쇠고기에 대한 과학 더 배웠으면”(중앙 5면)하고 훈계하는 것은 매우 건방진 발언이다. 이는 당장 취소해야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가지고 한국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랭글 미하원 세입위원장, 미 의회 한미FTA 비준 논의는 11월 대선 끝나야 가능할 것”(조선 4면, 동아 2면, 매.경 3면)이라고 하는 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대선 전에 비준이 가능하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 딜레마, 국제 신뢰도 추락, 한미FTA 어려워질 수도”(중앙 3면)있다는 주장은 역시 소고기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는 술책이다.

“한나라, 사실상 재협상”(조선 4면), “한나라, 민주당 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수용”(중앙 5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재협상을 선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협상 국면, 책임지고 내각 총사퇴해야”(중앙 30면, 사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광우병 파문의 사회심리학...불확실성 키우는 불안, 믿음이 사실을 이긴다”(동아 35면, 사설)는 식의 사회심리학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이다. 구체적 불안을 안겨 준 뒤떨어진 정치경제의 문제다. 심리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시류에 휘둘리지 않고 상생에 땀 흘리는 노사”(동아 35면, 사설)는 정말 시대의 변화에 눈 감은 존재들이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가치 없는 시류가 아니라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민중의 역동성이다. 이런 판국에 자본의 이윤과 알량한 임금만 타협하는 노동자는 역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제고용포럼 개막, 노동정책에 노조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돼”(한.경 14면)면 자본만이 노동정책에 개입해야 한다는 말인가? 노동자를 죽이는 노동정책에도 가만히 있으면 임금노예로 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