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게재 연기, 꼼수 부리지 마라!
2008.6.3.화

“정부 방침...야당의 쇠고기 관보게재 연기 요청 수용...30개월 이상 금지, 美와 협의”(조선 1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늦춘다...정부, 고시관보 게재 유보...한나라 요청 수용”(중앙 1면, 한.경 1면), “민심 수습 시간 벌기 재협상 여지도 남겨”(중앙 1면), “정부, 쇠고기 고시, 관보게재 전격 연기, 靑 일부수석, 재협상으로 가야”(동아 1면), “미 쇠고기 유통 일단 보류...고시 관보 게재 연기...鄭 농식품장관, 재협상 의미 아니다”(매.경 1면)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명박정권의 의도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재협상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현재 협상한 내용대로는 먹지 않겠다는 국민이 80%를 넘는데 다른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권의 의회 역할론...국회가 재협상 결의해 정부에 명분주자”(조선 3면)고 한 들 이명박 정권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역피해 오더라도 쇠고기 재협상 논의하는 수밖에”(조선 35면, 사설)없다.

“민주당 쇠고기 공세, 관보 게재 연기는 정치적 쇼, 대통령이 재협상 의지 밝혀야”(중앙 4면), “장외투쟁, 나가기보다 들어오기가 힘들다”(중앙 4면), “야, 재협상 때까지 촛불...입지 좁아지고 집회서도 환영 못 받아 고민”(조선 5면), “민주당 지도부, 그런 政府觀으로 장관 도지사 했나”(동아 31면)라는 공격이다. 민주당이 고민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역시 정치적 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촛불이나 시위자들의 지지는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의 지지도 없다. 이명박정권의 소고기파동의 원인제공자는 노무현정권과 민주당이다.

“정부 미 쇠고기 수입고시 관보 게재 연기...미국쪽이 동의하면 추가협상 가능, 실패 땐 한.미FTA 차질 후유증 커”(조선 3면)라는 주장은 협박이다. 그 동안 자본언론들은 미국소고기수입과 한미FTA는 별개라고 주장해 왔다. 지금 그들이 이를 연계하는 것은 사기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 가능성은 , 한미간 정치적 타협 외 대안 없어”(동아 3면), “칼집 속 재협상, 뽑을 건가”(동아 30면)라고 시간을 끌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촛불시위 그만하면 충분하다”(중앙 30면, 사설)는 주장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촛불시위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는데 그만 두라니?

“너무 가까이서 쐈나?...물대포 진압 논란”(조선 8면)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했다. 공권력이 아니라 폭력 그 자체였다. 논란이 아니라 동영상에 그 증거가 다 나와 있다.

“대검찰청, 쇠고기 원산지 속이면 무조건 구속키로”(조선 8면), “검찰, 쇠고기 원산지 표시 무기한 단속”(동아 14면, 매.경 29면), “설렁탕집, 쇠고기 파는 것도 아닌 데...원산지 표시 집중단속 첫날 내용 잘 몰라서 곳곳 실랑이”(중앙 4면)가 보여주듯이 검찰은 지금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광우병 우려가 있는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길밖에 없다.

“油亂(고유가 대란)넘자, 임단협 무분규 타결 붐”(동아 2면)은 일부에 해당되는 일이다. 고물가 시대에 임금동결, 백지위임하는 노조의 무분규 선언은 자본의 사주를 받은 행위다. “당정-한국노총 첫 정책협의회,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방안 이달 확정...늦어도 내달 발표”(동아 10면)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 상금조직의 역할을 포기한 반노동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