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주의에서 물가폭등은 필연이다!

“사설: ＂농업보조금, 진짜 농민 아닌 '로비 농민' 차지다＂(조선일보)라고 할 정도로 돈이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농림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 기관의 보조금 분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탓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다. 농업보조금의 균형 있고 확실한 방법은 국민 기본소득개념을 도입해 농민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사설] 국민연금 재정고갈 경고 새겨들어야”(중앙일보)한다고 엄포다. 더 내고 덜 받아가라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이라고 붙일 필요도 없다. 그냥 개인연금일 뿐이다. 국민연금이란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이다. 사회복지제도는 국가가 조세를 통해 책임지는 제도다. 조세는 형평성이 필요한 데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다. 이는 자유시장경제논리에서도 합당하다. 시장 실패를 보전하는 길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고 이는 조세재정을 통한 수정이다.

“사설 : 일진 설치는 ‘폭력학교’ 공개해야 할 이유”(동아일보)만 늘어놓지 말고 학교폭력의 원인과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능입시 중심과 서열화에 노출되어 상처받은 아이들은 중층적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설 : 노후원전, 화력발전 화재 잇단 사고, 관리 책임 물어야”(동아일보)하기 전에 노후원전을 수명 연장한 노무현 정권에게 물어야 하고 후쿠시마를 비롯해 원전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노래 부르는 이명박 정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사설] 억지로 눌러놓은 물가, 선거 후가 걱정이다”(매일경제)라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통화량을 통제할 수 없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예전에는 한국은행이 추가로 돈을 찍지 않으면 됐지만 이제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통화량을 증발시키는 시스템이 문제다.

“[사설] 삼성·SKT 짜고 휴대폰 가격 속였다니”(매일경제) 흑흑! 그걸 이제 알았단 말인가? 자본주의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통해 독과점으로 발전한다. 독점가격은 말할 것도 없지만 과점 역시 담합을 통해 독점적 가격을 형성하고 소비자를 수탈한다.

“[사설] 소비자에 좋은 FTA되도록 유통구조 확 바꿔야”(한국경제) 한다고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 소비자가 소비자 혁명을 통하지 않고 생산과 유통을 통한 수탈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FTA는 바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존재할 수 없다.

2012.3.1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