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쟁이 복지의 종류

“[사설] '增稅 없는 복지 약속' 바보나 거짓말쟁이 常用 수법”(조선일보)이라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거짓말에도 급수가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면서 복지 운운하는 정당이 있고, 세금을 걷겠다고는 하는 데 복지를 충족할 수 없는 정당이 있다. 그 다음에는 제대로 복지를 말하지만 이를 관철할 힘이 부족한 정당도 있다.

“[사설] 지금 원자력界 풍토론 원전 안전성 신뢰 못 받아”(조선일보)라는 주장은 일단 맞다. 그런데 원자력자체가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고 있다. 위험하지만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원전사고 났고 그 사고는 치명적이었을뿐만 아니라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다. 이는 미래의 재앙에 대한 신호다. 이 신호를 바꾸 무시하려 든다.

“[사설]‘반대 단골’ 일부 종교인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동아일보)라고 한다. 제국주의 세력들의 군사화, 자본가집단의 토목건축을 통한 이윤극대화가 바로 그들의 단골스런 작태다. 신념의 충돌일 뿐이다. 그러나 누가 더 평화와 정의를 말하는 지는 그들 스스로 알 것이다.

“[사설]공직윤리 먹칠한 민간인 사찰 은폐와 돈 상납”(동아일보)에 대해 “[사설] 靑·총리실 査察스캔들 재수사 더 늦추지 말라”(매일경제)고 한다. 문제는 정치검찰이 몸통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가이다. 부패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으려면 자리를 걸어야 한다. 이런 역사의식과 용기를 지닌 검사가 있는가?

“[사설] 근로시간 단축, 밀어붙인다고 될 일인가”(한국경제). 될 수 있는 일이다. 법정노동시간 이상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 된다. 법정 주당 40시간 노동시간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문제고 근로기준법으로 지키지 않는 데 대해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 장시간 노동은 착취의 문제고 착취는 범죄행위다. 아무리 노동자가 사용자와 합의해서 시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담합구조이고 자본이나 권력이 유도하는 관행이다.

2012.3.16.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