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거짓말 따라 하는 꼴

“[사설] '후쿠시마 거짓말' 따라 하다 무슨 꼴 당하려 하나”(조선일보), “[사설] 원전의 적은 내부에 있다”(중앙일보), “사설 : 원전사고 은폐한 책임자 영전시킨 한수원”(동아일보)
“[사설] 原電 21기 안전성 다시 점검해 결과 밝혀라”(매일경제), “[사설] 진짜 블랙아웃된 것은 원전안전 의식”(한국경제)이라는 등 비난과 비판을 쏟아 부었다. 그런데 정작 안전의 원인인 고리 원자력 1호기 폐쇄는 주장도 않는다. 위험의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문제 삼는다.

“[사설] 고졸 채용 증가, '과잉 학력 병폐' 바로잡을 기회”(조선일보)라고 하지만 고졸로 취업한 사람들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다시 대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과잉학력을 막으려면 선거포스터부터 학력기재를 폐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신당은 비례대료 학력표시를 포기하고 등록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자 “[사설] 국회와 정부가 합작한 시장원리 훼손”(중앙일보)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장원리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고정된 원리는 없다. 시장원리라는 것도 어떤 사회체제냐에 따라 다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장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시장조차도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헌법은 시장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시장원리 운운하면서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려 한다.

“사설; 한미FTA가 왜 국익인지 보여줄 때가 왔다”(동아일보)고 한다. 누가 보여준다는 말인가? 설령 국익이라 하더라도 그 국익이 어떻게 배분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테마진단] 한·미 FTA, 갈등에서 성장동력”(매일경제)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노동자 서민들에게 그 부가 분배되는 구조는 아니다. 한미FTA 자체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일 뿐이다. “[사설] 한·미 FTA, 수입상만 배불리지 않게 감시를”(매일경제), “[시론] 유통관행 깨야 FTA 효과”(한국경제)를 말하지만 유통자본이 소비자 잉여를 가져다 줄 수 없다. FTA는 자본의 이윤추구을 위한 노동(소비자)에 대한 공격이다.

“[사설] 새누리 89조 공약 재원대책 더 촘촘하게 짜라”(매일경제)고 했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권이 부자들에게 8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었는데 새누리당이 무슨 돈으로 복지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재원대책은 조세대책이다.

2012.3.1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