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제주 해군기지 필요하다던 한명숙과 이해찬

“[사설] 자본주의 콘퍼런스 ＂기업 윤리가 기부금보다 중요하다＂(조선일보)고 했다.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기업에게 윤리를 말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전쟁에서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것은 적장의 목을 벨 때도 예의를 갖춘다는 정도인데 전쟁에서 윤리는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자본주의 기업에게 윤리를 말하면 그 기업은 소멸한다. 기업이 윤리를 말하려면 최소한 자본주의가 아닌 체제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체제라면 모를까?

“[태평로] 21세기 한국서 되살아난 '요람에서 무덤까지'”(조선일보)가 굉장히 거북한 모양이다. 부자들이여! 한국에서 말하는 복지는 입에 풀칠하는 정도일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 지어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는 10조원이고, 민주당이 말하는 복지는 30조원이다. 서민들은 1000조원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1년에 60조원의 이자를 부담한다. 요람이니 무덤이니 할 수준이 아니다.

“사설 : 5년 전 제주 해군기지 필요하다던 한명숙, 이해찬”(동아일보)을 거론하면서 “[사설]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정대로 건설해야”(중앙일보) 한다고 주장한다. 수구보수세력들이 주장하기 아주 좋은 건수다.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정체성 혼란이 여지없이 드러나면서 보수세력의 빌미를 주고 있다. 보수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도 그들이 가져갈 수 있다.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나 한미FTA에 대응하는 전략은 당시 이 정책을 밀어붙였던 사람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일이다. 그 핵심들이말바꾸기를 하고 있으니 정작 한미fta과 제주해군기지에 반대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더 버겁다. 싸움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저잣거리에도 상도의가 있다. “시설 : 문재인의 철학 맹공한 박근혜”(동아일보)가 이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사설] 美·英·日 교육감 `임명제` 하는 이유 살펴보라”(매일경제)고 한다. 왜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유독 세 나라인가? 그것도 서양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나라들을 따라서 하라는 것인가? 교육감뿐만 아니라 감사원장, 금융감독원장, 검찰총장, 방통위원장 등 모든 공정한 기관의 장을 선출직으로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에서 공천할 것이면 국회의원 지역구도 없애고 전원 비례대표로 해야 한다.

“[사설] 정치가 손댈수록 私債는 지하로 숨는다”(한국경제)고 한다. 저축은행처럼 사채시장을 지상으로 올려 은행업을 허가해 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사채를 인정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오늘날 사채는 예전의 사채와는 비교할 수 없다. 엄청난 투기자본들이다.

2012.3.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