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본주의 콘퍼런스, ＂아끼고 아껴야 복지 할 수 있다＂(조선일보)고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덕분이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수준의 근검절약을 주창하고 있다. 가진 자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거부반응이 의외로 크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복지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면 자본주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는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지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굳이 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바로 사회변혁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복지는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자유기업원의 초청으로 방한했던 스웨덴 집권 보수당 뭉크함마르 의원이 스웨덴은 더 이상 사회주의 복지국가가 아니니 결코 따라하지 말라고 했다는 “[사설] 실패한 복지모델 따라하지 말라는 충고”(한국경제)를 소개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복지는 스웨덴과는 비교할 수없는 내용이다. 스웨덴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이 폈고 부유세 등 각 종 복지제도가 후퇴했다 해도 지금의 한국의 복지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 누가 지금 사회주의 복지 해 달라고 하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목숨이라도 연명할 복지를 말하지 않는가?
“[사설] 조합원 들러리 세우고 정치판 잇속 챙기는 노동 權力들”(조선일보) 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노동운동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얘기들이다. 당연히 조합원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향유하는 인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노동자를 배신하고 변절한 자들이 노동자 운운하는 꼴이란 매우 추하고 천박하지만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기에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역사는 진보한다. 퇴보와 퇴행을 거듭하는 세력과 소영웅주의자와 기회주의자는 언제나 있는 법이다.
“[사설] '그때 노무현' 對 '지금 박근혜' 대결과 나라 앞날”(조선일보)이 뭐 걱정인가? 누가 잡든 그대로다. 노무현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럴 바엔 차라리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선거연대를 하든 연정을 하자고 다시 주장했을 것이다.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의 대결? 매우 좋은 놈과 그냥 좋은 놈의 대결을 우리는 원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이 표정만 바꿔 진보개혁을 말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정체성의 혼란을 거듭하는 정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정신분열적 증세를 보이는 정치세력은 정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
2012.3.7.수
보스코프스키님 남김
2012.03.10 10:30
최하단의 비평과 같은 일의 계속 반복의 이유는 실제적인 이들에 대한 심판이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유 중 주효한 것은 선거심판론이 초주력/극주력이라는 데 있는데 선거라는 거슨 이제까지 체제의 포장지 교체의 의미 뿐이어서 패배한 측도 패배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랍권 일부나 루마니아, 키즈키즈스탄과 같은 곳에서 지난 2년 전 부터 있어왔던 일들입니다.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들의 정신분열증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환상이라고 보기에도 측은할 따름입니다.
복지모델 관련 비평은 사실만 겨우 해명한 정도네요. 그리고 사회주의 복지를 그대로 설명만 한 것도 지면제약을 감안 하더라도 불충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