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시작도 하기 전에 고춧가루 뿌려

“[사설] 民主 '정체성 공천'이 FTA 협상파 솎아내기였나”(조선일보)라면서 강봉균, 최인기 탈락, 김성곤, 김동철 경선, 김진표 유보 등을 예로 들었다. 김진표를 제외하면 호남지역 물갈이 대상일 뿐 FTA찬성여부와는 무관하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FTA반대론자가 아닌데 무슨 그런 억측을 말하는가? 김진표를 일단 유보로 정한 것은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가 강력하게 낙천대상으로 지목하고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김진표는 FTA뿐만 아니라 조중동방송, 론스타, 4대강 등에서 노조나 시민단체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FTA지지의원 솎어내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한미FA 등을 통한 자본의 세계화 논리를 가지고 있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 것이다. 자기들 말로 착한 신자유주의?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은 계속될 것이다.

“사설 : 중국까지 성장 둔화, 복지타령만 할 때 아니다”(동아일보)라 한다.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저가제품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은 세계 공장이다.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이 줄어들고 중국 내 소비가 줄어들면 중국의 경제성장은 어려워진다. 상품 측면만이 아니라 중국의 고도성장에 거품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중국경제성장의 거품이 현실화되고 있는 측면이다. 그럴수록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한국은 세계경제경기 침체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복지정책을 펼 여력이 있다. 아직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편 적이 없다. 시작도 하기 전에 고춧가루를 뿌리려 한다.

2012.3.6.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