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비난 말고 공교육 강화해야

여야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한 명 늘린 예를 들면서 “[시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삼류도 안 되는 한국 의회정치”(조선일보)를 비판하고 있다. 정치는 사회의 모든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투표로 의원을 선출한다. 물론 대표성에는 한계를 지닌다. 먼저 기권이 많아 투표 참여수의 한계, 소수당이나 무소속 지지자의 사표 등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온전한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선거제도 문제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직업, 직능, 성별, 지역별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회정치문제를 의원들의 자질로만 바라보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아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제초점] 볼썽사나운 재벌가의 재산 다툼”(조선일보)을 보고만 있노라면 역겨움이 앞선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해 번 돈으로 소수 재벌가의 친인척들이 재산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넘친다. 문제는 돈을 버는 과정이나 상속 등에서 불법과 탈법이 일상화되어 있는 점이고 이들과 결탁한 권력과 정치세력들의 공모가 감춰져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데 있다.

“[사설] 새 농협은 농민만 바라보고 가라”(중앙일보)고 한다. 어떤 자본신문들은 다른 금융지주들과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펼치라고 다그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립 서비스를 보내고 있다. 이제까지도 농협이 농민만 바라보고 온 것도 아니지만 이제는 더더욱 농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금융지주회사는 농협과는 전혀 다른 구조다. 물론 지주회사 내에 협동조합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협동조합적 성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는 협동조합이 아니다.

“사설 : 주5일 수업, 사교육만 살찌워서는 안 된다”(동아일보)고 한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주5일 근무를 하지 않는 부모인 경우 아이가 주5일 수업을 하는 경우 토요일에도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우리가 사교육을 살찌운다고 할 때 공교육이 사교육과 전혀 다른 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공교육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교육만 문제라고 말할 수도 없다. 교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교육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고, 배출되는 예비교사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임용되지 못해 학원 강사가 되는 경우 등 사교육 문제는 공교육체계와 맞물려 있다. 교사수가 적어 상단, 인권, 인성교육아 부족해 학교폭력이 더 많아진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학원강사들의 일자리가 대거 공교육 교사로 이전되어야 한다.

2012.3.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