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논쟁은 총선용? 야권연대용?

“최원목 이대 교수, 한미FTA 폐기논쟁 극복하려면”(매일경제) 제목의 시론에서 한미FTA폐기 주장은 총선용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의 주장은 당연히 총선용이다. 총선용이라기보다는 야권연대용이다. 그러다 박근혜의 공격에 밀려 재협상으로 바꿨지만 민주당이 한미fta를 폐기할 리가 없다. 최 교수는 미국과의 관계 중요하기 때문에 fta를 파기하지 말고 인정하고 가자고 한다. 그게 바로 친미, 친자본주의자들의 논리다. 단순히 친하다는 말이 아니라 친제국주의, 친금융자본주의자란 뜻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자본의 수탈과 착취를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시론] 자본주의 위기 논란, IT서 돌파구”(한국경제)를 찾는다는 주장이나 다르지 않다. 자본주의 위기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새로운 상품이 생산된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위기는 증폭되고 반복될 뿐이다. 한미fta 역시 이를 부채질한다.

정부가 마련한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전제에서 “청·장년 미취업자에 月32만원 수당 지급”(조선일보)한다고 한다. 그것도 7개월간 월 32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지금 청년들이 말하는 청년수당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그런 일시적 지원이 아니다. 설령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32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생계지원이나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나 프로그램참여 실비개념이다. 청년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힘들고 첨여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인 범위에 불과할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마음으로”(동아일보) “저소득층 10만명 ‘일하는 복지’로 자활 유도”(매일경제)한다고 한다. 복지만 복지이지 ‘일하는 복지’는 또 뭔가?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하는 복지 즉 생산적 복지를 내세웠다. 그냥 복지는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일해서 스스로 살아가면 국가에게 복지를 요구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런 상황이라면 국가가 복지정책에 대해 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유럽의 전통적 복지체계를 파괴하려는 초국적자본과 다국적기업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고 금융위기와 함께 IMF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킨 자본의 공격이다.

“[사설] 서울시 재건축, 조례부터 고친 후 小型 비율 올려야”(조선일보)한다고 했다. 소형공공임대주택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부동산업자들과 건설업자들이 바라는 바다. 우리나라는 주택보급율 101.9%인데 자가보유율이 61.3%뿐이다. 그런데 임대주택최다보유자는 2123채를 거지고 있다. 국토부에 신고 된 임대사업자 4만 3133명은 각 5.4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 2채 이상으로 확대하면 엄청난 숫자다. 대형으로 규모를 확대하면 결국 서민이 집을 가질 수 없다. 규모도 문제지만 임대주택이 아니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는 가구가 부지기수다.

“[사설] 들쭉날쭉 잣대에 휘청거리는 민주당 공천”(조선일보)이라 했다. 공천잣대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보수정당들이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원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진성당원은 필요 없다. 정체성이 다른 정당들이 야권연대 단일후보를 한다고 난리다. 이건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따로 정당을 하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여야든 당내 인사든 최소한 2위를 목표로 뛰면 될 것 아닌가? 야권연대, 후보단일화 운운하면서 중도 사퇴시키는 비민주성은 유권자 우롱이다.

“[사설] 농협, 빅4 금융그룹과 경쟁 못하면 길 없다”(매일경제)고 한다. 농협을 금융지주회사로 만들어 금융자본주의 시장에 편입시키는 것은 그나마 있던 협동조합 기능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일이다. 정말 농협은행이 아니라 이름만 들어간 농업은행으로 전환하려면 진정한 협동조합 구조로 바꿔야 한다. 정부가 지배하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조합원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12.3.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