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싸워 이길 정부는 없다
2008.5.31.토

“WST사설, 오바마의 한.미FTA 반대로 미국인들 비싼 대가 치를 것”(조선 1면, 중앙 5면, 매.경 2면)이라고 할 때 비싼 대가를 치를 미국인은 계급적으로 다르다. 미국인 전체를 말해서는 안 된다. FTA는 한 국가 내의 계급계층 사이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쇠고기 고시 발표 때 총리.장관들 뭘 하고 있었는가”(조선 27면, 사설)라고 묻는 것은 이명박정권의 성격을 잘 몰라서 묻는 말이다.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는 재벌회장이 마음대로 하는 데 아랫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잘 알 수도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내주 민심 수습책 낸다”(중앙 1면)고 하나 이미 때가 늦었다. 민심을 알지 못하는 정권이 올바른 수습책을 내 놓을 수도 없다.

“국민과 싸워 이길 정부는 없다”(중앙 26면, 사설), “대통령 진솔한 국민과의 대화를”(매.경 31면, 사설) 내세우는 자본언론들이 정말 진심인지 모르겠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처럼 보인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된 이유를 모르는 것 같고 따라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우 농가, 학교 직거래 급식을”(조선 4면)하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나 학생들은 학교주변이나 집에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쇠고기에 막혀, 18대 국회 첫날부터 멈춰 섰다”(조선 5면)는 말은 과장이다. 국회가 열리는 첫날이고 소고기에 막혔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도 아니다. “시위대에 점거된 도로...택시 기사는 끓는다”(조선 10면)는 것으로 지금 시위의 본질을 덮을 수 없다. 생계를 위해 택시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의 딱한 사정은 이해되나 지금의 촛불시위는 전 민중의 생존권 투쟁으로 벌어지는 것이다. “촛불 뒤의 배후세력은 누구인가...10년 경쟁체제 속 두껍게 형성된 피해 집단”(조선 26면)으로 지난 두 번의 정권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이번 상황은 협상을 잘못한 현 정권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인수위부터 시작된 여러 정책들이 국민들을 분노로 몰았다. “촛불 순수성 지키자, 커지는 자정 목소리, 운동권 단체가 왜 거리행진 지휘하나”(동 13면)면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운동권의 관여로 과장해서는 안 될 일이다. “쇠고기 반대 시위 주말 분수령”(한.경 9면)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어떤 정권도 온전할 수 없다.

“경찰이 쇠고기 창고 지켜야 하는 나라”(한.경 31면, 사설)라고? 노동자가 일하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소고기 창고까지 막아야 하는 나라가 더 문제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 해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하는 나라라면 그것은 이미 나라가 아니다. "수입업체, 여론 무서워 미 쇠고기 출고 늦춘다“(매.경 3면, “미, 쇠고기 고시 조심스런 환영, 한국 내 반대여론 의식”(한.경 9면) 등 자본가들은 여론이 잠자기만을 바라겠지만 이번의 경우는 간단히 끝날 수 없다. 왜냐하면 주권이나 건강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