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러다 총선에서 철퇴 맞는다?

“[기고] 통신요금 가장 비싼 한국”(조선일보)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개인별 통신요금은 물론이고 가구당 통신요금을 감안하면 거의 통신수탈이라 부를 만하다. 한국통신을 보면 주식의 49%가 해외투기자본이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우리사주를 감안하면 해외투기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에 대한 고배당과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권력과 결탁한 경영진이 거액의 연봉을 챙기고 있다. 비싼 통신요금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러가는 약탈자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를 수탈하는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

“[사설] 민주, '恨풀이' '뒤집어엎기' 말곤 미래 청사진 없나”(조선일보), “[사설] 민주당, 이러다 총선에서 철퇴 맞는다”(중앙일보), “[사설] 한노총 공천 몽니에 절절매는 민주당 ”(매일경제) 등 민주당에 공격을 퍼붓고 있다. 하기야 이런 공격을 자초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추진하던 정책을 야당이 되었다고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무조건 반대로 돌아서 정권을 잡겠다고 덤비는 것은 매우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상실한 짓이다. 그런데 조중동이 노리는 것은 혹시라도 이들이 정권을 잡았을 좌클릭하지 못하도록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협, 5대 금융지주와 제대로 경쟁해 보라”(동아일보)고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형태다. 은행이 민영화되고 주식회사로서의 특징이 강화되면서 금융공공성보다는 주주의 고배당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장벽을 없앰으로써 은행은 이제 투기자본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농협을 이런 시장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농업은행의 특수성이 사라진 지 오래긴 하지만 마지막 남은 기능조차 포기하라는 것을 말한다.

“[사설]글로벌 환율전쟁이 다시 무르익고 있다”(한국경제)고 한다. 글로벌 환율전쟁이 시작된 지는 오래되었다. 1970년대 통화주의 즉 신자유주의가 발호하면서 자본이 자신의 이윤율저하로 인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단기간에 더 많은 이윤을 올리는 금융시장을 확대시켰다. 산업자본의 노동착취보다는 금융자본의 수탈이 단기간 훨씬 더 많은 이윤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를 위해 통화가 남발되고 세계화된 통화금융시스템 구조에서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 종합 자활지원 계획’에 대해 “[사설]거꾸로 가는 빈곤층 지원 대책”(한국경제) 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주 40시간 일할 경우 최저임금이 월 95만7220원인데 반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21만8873원, 4인 가구는 149만5550원”이나 되어 일 안하고 정부지원만 받을 것이란 우려를 드러냈다. 최저생계비가 더 많은 것을 말하지 말고 최저임금이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해야 한다.

2012.3.3.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