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효과 극대화 논리

“[시론: 대외경제정책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FTA효과 극대화는 우리 몫”(한국경제)이라고 주장한다. FTA를 추진하는 국책연구기관다운 논리다. “세계무역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49.6%에서 2010년에는 55.9%, 개방 통한 성장, 소비자 후생”이 논리의 핵심이다. 세계무역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유무역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역이 늘어난다고 해서 소비자의 후생을 늘린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늘날 자유무역이 늘어나는 것은 다국적기업 간 내부거래가 늘어나는 것이고 자본의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민중에 대한 수탈과 착취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의 사회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촉진된다. FTA극대화 논리는 0.1: 99.9%로 가자는 논리다.

“[사설] 제주 해군기지, 제주도민들이 나라 위해 뜻 모아야”(조선일보)한다고 했다. 나라라는 게 무엇인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국가폭력을 동원한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나라나 국가라는 이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정신 위배다.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계 7대 자연 경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자랑하면서도 빼어난 자연경관 중 하나인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강정해안을 군사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그리고 중국과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면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것 자체가 동북아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이다.

“[사설] 올림픽 말 나오자 평창 땅 산 재벌家 사람들”(조선일보), “[사설] 한국을 대표하는 평창 땅매입 주인공들”(매일경제)에 대해 “[사설] 평창 땅 투기 의혹, 법대로 처리하라”(중앙일보)고 한다. 자본신문들이 재벌들의 땅 투기를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평창 올림픽 유치 명분으로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삼성 이건희를 사면복권 시켜준 것은 올림픽 유치가 아니라 재벌들이 이미 사 둔 땅값을 올림과 동시에 건설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자본가정권의 의도다.

“[세상읽기] 자기 절제가 필요한 SNS민주주의”(매일경제)라고 한다. 절제를 해야 할 자는 따로 있다. SNS의 목적은 소통하는 것이고 절제하지 않는 자본과 권력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다. 자본아 말하는 절제는 자신들의 무절제에 대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다. 자본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SNS를 상품화했지만 역으로 민중들은 SNS를 통해 소통하면서 무절제한 자본주의 모순을 인식한다.

“[사설] 油價 왜 일본처럼 안정시키지 못하나”(매일경제)라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유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유가가 오르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정된 석유매장량과 관련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거대 석유메이저나 국제투기자본의 매점매석이 주원인이다. 국내를 돌아보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석유사업을 재벌들에게 맡긴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12.3.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