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빚내 쓰는 소비 풍조가 문제라니?

“[사설] 가계 부채 급증, 함부로 빚내 쓰는 소비 풍조도 문제”(조선일보)라고 한다. 금융자본의 수탈보다는 돈을 빌려 쓰는 서민들을 나무라고 있다. 교육, 주택, 의료, 노후 등 어느 것 하나 안정적인 기대를 할 수 없는 사회에서 빚을 내서라도 잡사고 자녀 교육시키느라 부채를 지고 있는 서민들을 비난하고 있다. 하기야 이들 서민들 모두 투기판으로 몰려나온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투기판으로 내 몬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정책이고 금융자본의 탐욕이다. “한국인 삶의 질, OECD 꼴찌 신뢰 부족한 나라”(조선일보)에서는 금융자본의 수탈에 당하기 십상이다.

“유럽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는 제조업 육성”(동아일보)이라는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 경제위기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자체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금융화이다. 제조업조차 금융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제조업을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업이 온전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부를 낳을 수는 없다.

“6월 입주 예정인 서울 마포구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일반 분양으로 입주할 주민과 임대로 들어올 주민이 쓸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를 따로 설치했다고” 하면서 “[사설] 아파트 임대 가구 의무화가 계층 갈등 부추겨서야”(조선일보)되겠느냐는 충고를 한다. 말하자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는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소득과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라는 뜻이다. 괜히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동네에 끌어들여서는 분란만 자초한다는 뜻이다. 이 논리는 집은 주거개념이 아니라 투자개념이고 따라서 임대주택 정책은 옳지 않는다는 게 자본신문의 논리다.

“[사설] FTA 공청회 파행 막을 근본대책 세워라”(매일경제)고 한다. 한중FTA를 하겠다면서 딱 한 차례 요식절차인 공청회만으로 끝을 내려한 정부(외교통상부)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 파행을 막으려면 정부 정책을 공론화해야 한다. 공청회 역시 농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참여해야 하고 방송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밀실에서 가지들끼리 모여 형식적인 공청회 한 차례 하는 것으로 슬쩍 넘어가려다가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쳤는데 이를 두고 파행이라고 말한다. 파행을 저지른 것은 정부다.

“[사설] 부자 증세로 부자들 내쫓는다는 프랑스”(한국경제)라고 한다. 물론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조세회피지역으로 탈출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비단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 현상이다.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도망간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진리는 보편적 논리다. 도망자는 세금 포탈자들이다. 그들이 미화될 수는 없다.

2012.2.2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