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쟁점 새누리당에 유리해진다!

“[사설] 닻 올린 한·미 FTA 더이상 선거에 악용말라”(매일경제), “[사설] 한·미 FTA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중앙일보)고 한다. 한미fta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물론 다국적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새로운 미래일 수 있겠지만 다수 민중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설 : 반대에 발목 잡혀 한미FTA 효과 날려 버릴텐가”(동아일보)라고 말한다. 그 효과라는 것이 증명되지도 않았지만 fta를 맺은 나라들의 민중들의 삶에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다. fta를 포함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미래는 암울하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들의 원죄 때문에 한미FTA폐기에서 재협상으로 반향을 전환하자 새누리당 박근혜가 이를 말바꾸기로 공격하면서 한미FTA는 날치기 정당이 체결정당을 재공격하는 양상으로 바뀌었고 새누리당이 덕을 보고 있다. 두 당 모두 심판대상이어야 하는데 소위 진보진영이 야권연대라는 잘못된 전략에 사로잡혀 민주당과 한미FTA를 공조하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게을리 하거나 회피하면서 새누리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정당과 아닌 정당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인데 여기서 진보진영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소위 ‘민주진보’라는 연대는 정말 정치적 실패작이다. 그런 논리라면 ‘민주보수’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이라는 말을 이념에 기초한 정치세력을 구분하는 진보와 보수에 가져다 붙이면 혼란이 올 뿐이다. 통합진보당이 그들의 정체성을 ‘전태일과 자유세력의 만남’ 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논리로 설명하듯이 민주당이 ‘민주진보’세력으로 가장하는 것은 매우 정신분열적 증세라 할 것이다.

"2012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발표논문, 대체휴일제 도입 땐 일자리 11만 개 생겨, 24조원 넘는 편익 창출"(중앙일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건비 상승은 따르지만 민간소비 활성화로 기업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결국 휴일이 심신을 쉬면서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양극화 사회에서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소비할 돈이 없고 그래서 더 일할 수밖에 없는데 대체휴일은 노동자 일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中企정규직되려면‘청년취업인턴제’활용을”(한국경제)하라고 한다. 인턴을 경험한 청년 실업자들은 인턴이야말로 노동착취의 사각지대라고 말한다. 정규직에 대한 희망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든 어니면 아예 정규직에 대한 희망도 없이 착취당하든 둘 중 하나다. 오늘날 기업들은 직원을 채용해 재교육비용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인턴활용은 재교육비용을 기업이 아니라 신입 노동자들에게 부담하는 형국이다.

“대학 졸업장 보다 빛나는 기술 자격증”(조선일보)이 중요하다면 굳이 대학을 가야 할 이유가 없다. 고등학교 졸업 후 모두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수 대부분의 고등학교를 직업학교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보편적 시민으로서의 대학교양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이수하게 하면 된다. 하기야 유치원 졸업식장 입구에서 돌리는 학원 선전물은 대개 대학입학을 위해 유치원 졸업생들이 어떤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 기술교육이라는 것이 천대받을 수밖에 없다. 상고출신이 간부로 있는 은행에서 SKY대학을 나와 은행 창구에서 동전을 바꿔주고 있는 직원의 좌절감을 생각해 보자! 그것도 달러라도 바꿔주고 있다면 ‘외환업무’라고 우길 수도 있을 텐데?

“노조 정치활동 당연하다는 노총 참여 방식에 문제 있다”(중앙일보)고 한다. 자신이 처한 업무가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치참여는 무조건 보장돼야 한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참여는 당연한 권리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당연히 투쟁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관철된다. 나아가 노동조합이 제도개선을 위해 의회주의 정치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대중투쟁을 방기하고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이 문제다.

“힘든 근로자 돕는 '시민 옴부즈맨' 모집(1)”(중앙일보), “체임-부당해고 잡는 ‘시민 해결사’ 뜬다”(동아일보)고 한다. 그렇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 경찰,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체임과 부당하고는 범죄행위이고 현행범에 속한다. 노동자들이 이런 불법에 대해 파업 등 투쟁을 전개하거나 고발하면 시간만 질질 끄는 것이 정부당국이다. 불법을 자행하는 사용자들을 법대로 처리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그런데 시민 옴부즈맨으로 이런 불법을 막아낸다고? 안 될 일이다.

“공공부문 근무시간 올 여름 8-5제 추진”(매일경제)한다고 한다. 시작이야 8시로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오후 5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의 기관장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른 하급 직원들도 그 이후까지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차라리 개인별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게 낫다.

“KT,올4000명채용…35%는고졸”(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을 채용한다고 한다. 죽음의 기업 KT가 노동자 수천명을 정리해고 하고 많은 수의 노동자들을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노동을 착취했는데 이제 다시 4000명을 채용한다고 하니 이들 노동자들을 또 어떻게 고용과 노동유연성을 발휘하게 하여 착취할 지 궁금한 일이다. 채용이 중요한 게 어떤 조건으로 채용하는가가 중요하다.

“시론 : 핵안보회의 성공 위해 정쟁 잠시 접자”(동아일보)고 한다. 핵안보회의 자체가 정쟁의 중심인데 정쟁을 접자는 주장이 가당하기나 한가? ‘핵안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물론 핵 강대국들은 ‘악의 축’이란 나라들을 일방적으로 지목한 다음 그들의 재래식 무기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절대 우위에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세계 평화를 위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 이란 등에서 보듯이 핵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역으로 그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이라크와 아프간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이 침략할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이다. 전 세계 평화와 지구상 안보를 위해서는 ‘핵안보’가 아니라 ‘비핵안보’여야 한다.

“[사설] "국익·미래 위해 원칙 지키겠다"는 李대통령”(매일경제)의 아집이다. 그의 원칙에 대해 국민의 다수가 반대한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다. 국익이 곧 국민의 이익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부가 국민의 경제적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부론’은 ‘국민부론’은 다른 의미다. 국민의 부가 없는 국부론의 미래는 어둡다.

“서울중앙지법이 21일 불법 대출과 분식회계 등 9조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7년과 14년,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에게는 징역 6년, 김민영 부산2저축은행장과 오지열 중앙부산저축은행장에게는 징역 5년, 김태오 대전저축은행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 된 데 대해 “[사설] 9조원 경제범죄에 7년刑이 합당한가”(매일경제)라고 반문한다. 70년이 아니라 700년도 부족한 혐의다. 몇십 만원 횡령한 서민은 구속수감하면서 7조원에 7년이라는 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표본이다.

여야가 4.11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복지 공약을 내걸자 “[사설]反시장 정책·포퓰리즘 모두가 문제다”(한국경제)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파탄이 복지때문이라는 넋두리를 또 하고 있다. 복지에 관한 한 남유럽보다 여타 다른 유럽지역이 훨씬 낫다는 것이 명확한 데도 불구하고 또 그 타령이다. 복지 때문이 아니라 금융자본 때문이라고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주장하는 복지를 반시장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는커녕 사민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시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TX 민간운영·요금인하 서둘러라”(한국경제)고 한다. 민영화 하는 것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나라에서 철도 민영화가 가져 온 안전상의 문제나 가격인상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는 민영화는 금융투기자본에게 공공부문을 팔아넘겨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창구일 뿐이다. 가격을 올리고 그래도 부족하면 적지분을 국가가 채워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민영화는 소비자에 대한 부담 증가와 노동착취라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모델이다.

2012.2.23.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