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체성은 신자유주의


“[사설] 민주당, 공천 제1 기준이라는 '정체성의 正體'가 뭔가”(조선일보)라고 묻는다. 물어봐야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먼저 민주당의 정체성이 뭔가를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이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 이들은 집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정책의 주역이었다. 한미FTA 하나만 보더라도 반성이나 사과 그리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4.11 총선을 앞둔 코앞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날치기 비준을 했다고 공격하는 한미FTA를 발효를 결정한 것은 정체성 논란에서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신분열적 태도로 오락가락하며 권력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권력교체는 수단일 뿐이다. 지금 한국정치의 문제는 평가할 가치도 없는 이명박 정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있고 더더욱 큰 책임은 이들을 부비판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소위 민주진보세력에게 있다. '민주진보‘라는 조합 역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론스타는 먹튀했고 쌍용차는 기술유출당해 노동자 3000명이 해고되고 21명이 죽었다. 모두 민주당집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그 관련자들은 여러차례 국회의원에, 대선 후보반열에 올라 있다.


“[사설] 東海에 석유 솟아나도 여·야 복지 공약 감당 못해”(조선일보)라고 했다. 세계에서 석유가 생산되는 나라도 복지를 제대로 하는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다. 지금 한국의 지배자들이 동해에 석유 솟아나면 복지정책 펼 것 같은가? 석유까지 퍼 먹으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사설] 한국을 그리스 짝나게 할 340조 복지공약”(매일경제), “[사설] 복지공약 남발, 국가재정 재앙된다”(중앙일보)고 한다. 그리스는 북구유럽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복지가 낮은 나라다. 복지 때문이 아니라 복지 대신 재벌이나 금융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다 경제가 파탄 난 나라다. “ [사설]李정부, 복지 포퓰리즘 방어전선 지켜라”(동아일보)는 주장은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을 지키라는 것인데 그러다 그대들이 신봉하는 자본주의 자체가 조기에 망할 수 있다! “[사설] 교육 기회 빼앗는 사교육비 양극화”(중앙일보) 역시 교육이 복지 양극화 때문이다.


한EU FTA 효과 수입차량 가격 인상에 유통업자 이익, 소비자 손해라는 현실을 들어 “[사설] 유통업자 배만 불리면 왜 FTA 체결하나”(매일경제)라면 불만을 터뜨린다. 자유무역(FTA)이 소비자 잉여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무역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일 뿐이다. 국가간 무역보다 노동(소비자)과 자본간 계급적 대립을 통한 분배구조가 문제라는 점을 망각하면 FTA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사설] 공정위의 수입차 조사, 물가잡기 식은 곤란”(한국경제)하다는 엉뚱한 논평이나 하고 있을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FTA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사설] 무역통계 오류, 단순 실수냐 조작이냐”(한국경제)라고 한가한 논평을 할 문제가 아니다. 실수냐, 조작문제는 확인하면 될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통계문제의 본질은 모든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주당 1시간 이상만 일해도 취업자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니다. 어떤 품목이 기술개발로 업그레이드되면 다른 상품이다? (핸드폰에서 스마트 폰으로 기술개발되고 가격이 높아져도 물가에 반영되지 않음) 등등...


2012.2.21.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