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사합의와 론스타 불법 먹튀 단죄는 별개문제다!

하나금융과 외환노조가 그 동안의 투쟁을 접고 “외환銀 5년간 독립경영”(매일경제,한국경제)에 합의했다. 노사는 그동안의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한다. 5조원의 먹튀와 노무현, 이명박 정권의 관련자들 모두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됐다. 노조로서는 이미 주둔군으로 들어온 하나금융과 싸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현실을 받아들였다. 기자회견장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함께 자리했다. 투기자본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불법매각했고 다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지분 51%를 살 수 있도록 해 론스타의 먹튀를 도운 장본인에게 면죄부까지 주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도둑이 물건을 훔쳐서 떠났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건 아니다. 담을 넘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자, 물건을 훔치도록 망을 봐 주고 협조한 자, 그 과정에서 공모한 자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그 동안 투기자본감시센터를 비롯해 숱한 고발사건은 그대로 남아 있거나 진행 중이다. 최근 민변과 참여연대가 김승유 등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김석동, 김승유 등에 대한 직무유기와 배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을 할 것이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사설] 민주, 제주 해군기지 뒤집어 노 前 대통령 또 욕보이나”(조선일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진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 역사를 놓고 보면 김영삼, 김대중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 민주당에게서 그런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한미FTA를 비롯해 모든 사안들을 뒤집어 놓고 있다. 집권만 하면 그만이다. 집권해서 하면 된다는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인들 공약을 지킨 적이 있는가? 제주해군기지는 누구의 정책이거나 공약을 떠나 평화의 섬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애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 초점이 돼야 한다.

“사설 : 핵안보 정상회의가 뭔지나 알고나 반대하는가”(동아일보)라는 사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반출입에 대한 규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상회의 반대 단체들을 친북단체로 몰아가고 있다. 핵안보의 핵심은 핵을 없애는 것이다. 힘 있는 강대국들은 마음대로 핵을 보유하는 비대칭군사전략으로 힘없는 나라들을 압박한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강요한다. 핵을 가지고 안보를 유지하려는 강대국과 이에 맞선 나라들의 핵 보유는 불법이 된다. 진정한 핵안보는 핵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핵안보정상회의 이름부터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회의내용도 핵 폐기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다. “[사설/컬럼]原電 건설 반대하려면 전기료 인상도 말하라”(매일경제)고 한다. 그러나 원전 즉 핵발전소 건설반대 원칙은 전기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과 대체에너지개발을 서두르는 것이다. 지금처럼 소비하면서 원전반대를 외치면 화석연료를 통한 전기생산을 늘리라는 말과 같다. 그 동안 환경단체들이 대안을 제시했고 투쟁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원전을 값싼 친환경에너지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원전 중심의 에너지 대책을 수립해 왔다. 작년 3.11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원전 옹호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설 : 사교육은 못 잡고 공교육만 후퇴시켰다”(동아일보)고 한다. 순서가 잘못됐다. 사교육을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공교육이 제대로 되었다면 사교육이 번창할 리 없다. 교사수를 늘려 학원강사들이 대거 학교 정식교사로 발령받아야 한다. 사회 전체 교육비 차원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다.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상만 잡으려 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사설/컬럼]교총·전교조 학교폭력 막는 데 무슨 기여했나”(매일경제)라고 하지만 전교조의 경우 참교육을 통한 방안을 무수히 제시했고 실천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기여만으로 학교폭력을 막아낼 수는 없다. 우리사회 내에 뿌리 깊은 폭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2012.2.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