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에 빠진 대한민국

“[사설] 민주당, 간판 바꿔달지 않으려면 더 정직해야”(조선일보)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정치노선이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다.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한 붕당이거나 패거리일 뿐이다. 정치철학이 없는 자들이 모인 정당은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한미FTA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니면 속내대로 한미FTA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사설] 한·미FTA 파기, 국민 심판 받으라”(중앙일보)고 하기 전에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다음 정부와 조중동이 일방적으로 홍보한 내용으로 국민에게 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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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민주당, 글로벌 통상국가의 집권당 될 자격있나”(동아일보)라는 물음은 통상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FTA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FTA 없이도 한국은 1조 달러 규모의 무역대국이 되었다. 미국, 유럽과 동시에 FTA를 맺은 나라는 한국과 멕시코뿐이다. 빈부격차가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나라들이다. 그게 글로벌 통상국가인가?

“[김영희 칼럼] 반미 위한 FTA 죽이기인가?”(중앙일보)에서 보면 항상 반미주의니 하면서 색깔론을 들이댄다. 모든 FTA를 반대해야 하지만 특히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한미동맹에서 나타난 대로 한미FTA 역시 지독한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모든 법에 우선하지만 미국에서는 연방법이나 주법의 하위에 위치할 뿐이다. 그러니 한미FTA를 우선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본산인 미국과 맺는 fta는 계급적으로 볼 때 자본의 착취와 수탈을 가장 용이하게 할 것이 때문이다.

“[사설] 高利 대부업자 엄벌하고, 서민 急錢 길도 터줘야”(조선일보), “[사설] 대부업체 영업정지 … 서민 돈가뭄 대책”(중앙일보)을 말하지만 서민에게 그런 대책은 없다. 고리대금업체들이야 아주 서민들의 주머니를 거덜 낼 정도로 수탈을 일삼고 있고 은행들 역시 투기자본이 장악한 가운데 서민 가계 금융은 없다. 오직 부동산을 담보로 한 금융수탈만 자행하고 있을 뿐이다.

“청년실업, 3년 지나면 정말 나아집니까 ; 2015년 되면 대졸자 <퇴직자… 정부 ‘취업 증가’ 장밋빛 전망 비슷한 상황 겪었던 일본은 청년 실업 전혀 해소 안돼”(조선일보)라는 기사대로 오늘날 신자유주의 하에서 실업문제는 해결난망이다. 지금의 기업들은 안정된 고용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살아남는 것만 생각한다. 왜냐하면 기업 자체가 금융화되었기 때문이다. 유동성위기가 오면 기업은 언제든지 흑자부도상태에 빠지기 때문이다. 돈이 있어도 투자하지 않는다. 또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투자는 꺼린다. 다들 먹고 튀는 데 자신만 우직하게 장기투자하고 일자리 만들 바보가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이대로 두고 실업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사설] 6명중 1명 정신질환, 한국 이러다간 큰일난다”(매일경제)고 말한다. 큰일 날 게 아니라 이미 큰 일 났다. 대폭발이 일어날 지경이다. “[사설] 대한민국은 지금 萬人 투쟁 상태”(한국경제)에서 정상적인 생각과 삶을 이어가기는 불가능하다. “[사설] 경제 비관, 집단 최면에 빠진 건 아닌지”(한국경제)라고 바라보는 것은 소수 1%의 낙관적 관점이다. 경쟁과 효율만이 강조되는 승자독식주의 사회에서 오직 소수의 승자만이 낙관적일 뿐이다.

2012.2.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