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집권을 원하는가?

“[사설] 집권 원하는가, 그럼 '나라의 숙제'에 정면 도전하라”(조선일보)고 한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나라는 무엇인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그런 나라, 전쟁 나면 돈 있고 권력 가진 자들이 먼저 도망가는 그런 나라, 1% 아니 0.1% 부자들이 부를 독점하고 권력은 세습하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가? 지금 보수정치세력들은 나라의 숙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다. 그들은 오로지 국민들을 속여 권력을 잡으려는 속셈뿐이다.

“[사설] 이념이 지나치면 시장이 무너진다”(중앙일보)고 한다. 지금 자본주의적 자유시장주의 이념이 넘쳐서 문제이지 이로부터 발생한 빈부격차, 노동착취, 자본수탈을 손톱만큼 수정하자는 것을 두고 이념 과잉이라 말하는 것은 아직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사설]한명숙, MB 痛打 전에 盧정권 失政 반성해야”(동아일보)한다는 주장은 맞다. 그런데 한명숙씨는 상황논리로 변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동아일보처럼 노무현 정권 실정을 끌어들여 mb정권의 실정을 덮으려 든다면 이는 매우 야비한 수법이 될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인 신자유주의정권들이 오늘날 실업, 비정규직, 노동착취, 금융수탈을 일반화시켰다.

“[사설]일자리 부족에 떠밀려 급증한 자영업 불안하다”(동아일보)고 한다. 직장에서 노동자 일자리는 줄었는데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된다는 뜻이고 자본이 자신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주택형을 현행 85제곱미터(옛 25평형)에서 65제곱미터로 하겠다거나 뉴타운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따위의 정책을 두고 “[사설] 박원순 주택정책 재산권 침해 소지 크다”(매일경제)고 말한다. 집은 기본적으로 주거권의 논리범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 현실에서 재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거권을 부정한 재산권은 빈부격차확대와 불로소득의 원천을 제공한다. 나아가 실물경제가 아니라 부동산을 투기의 대상으로 하는 거품경제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금융수탈은 강화된다. 박원순의 주택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다르려면 이 개념부터 분명해야 한다.

2012.2.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