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폐기냐 유지냐 정면 승부 하라!

“[사설]박근혜, 國益 지키기 정면승부가 正道다”(동아일보), “[사설] 여야, 총선서 '한·미 FTA 폐기냐 유지냐' 정면 승부 하라”(조선일보)고 한다. 덧붙여 “[사설] 한·미 FTA 재협상 효과 누가 거짓말하나”(매일경제), “[사설] 한·미 FTA로 광우병 소동 재연 꿈꾸나”(한국경제) 등 박근혜 위원장의 공세를 지원하면서 민주통합당을 공격하고 있다. 책임은 민주통합당에 있다. 한미FTA를 추진한 정당이자 당시 국무총리를 하면서 한미FTA에 반대하는 집회를 불법시 하면서 사법처리하라고 협박한 당사자 한명숙씨가 상황논리를 들이대며 한미FTA폐기와 재협상을 왔다갔다하다 보니 이 지경으로 몰리고 있다. 무릇 시장판에도 상거래상 상도의라는 게 있다. 자신들이 추진할 때는 옳고 남이 추진할 때는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입장을 바꾸려면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며 국민적 지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사설] 박근혜·한명숙 포퓰리즘 법안 막아라”(중앙일보)고 한다. 국가사회주의로 가는가, 나아가 사회주의로 갈 것인가 하면서 공약에 대해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공약은 선거용이고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 등 자본신문들이 이처럼 난리를 피우는 것은 그 공약들을 실현하려면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고 자본가들이 소비자인 국민들에 대한 수탈과 현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줄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의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것이다. 수라아귀는 배는 남산만하지만 목구멍은 바늘구멍이라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 밥상까지 뒤집어엎는 것이다 그것을 ‘아수라장’이라 한다.

“[사설]법원 앞 시위세력에 사법부 독립 흔들려서야”(동아일보)되겠는가? 맞다. 돈과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목소리 높인다고 기죽을 법원이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법원 앞에서 누가 시위한다고 흔들릴 정도로 약한가? 소수가 모여서 매일 소리쳐 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 제 풀에 지쳐 떨어질 것이고, 조금 숫자가 되면 경찰들 풀어서 잡아가면 그만이다. 제대로 된 판결을 하는 판사가 있으면 꼬투리 잡아서 내쫓으면 되니 법원은 그저 법원 권력의 질서 속에서 항상 정의롭고 평화롭다.

“[사설] 저축銀특별법 강행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매일경제)촉구하고 나섰다. 이게 무슨 정치권의 핵심쟁점도 아니고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때처럼 100조, 20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평생 피땀흘려 번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가 몽땅 털린 사건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은행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 그리고 정치권이 결탁해 벌인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들에게 피해보상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다. 그런데 금융감독당국과 청와대가 이를 언론에 퍼뜨려 서민들의 아픈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도 지금과 같은 특별법을 거부하기로 했다.

“[사설] 학교폭력 퇴치, 이제 법원 의지에 달렸다”(매일경제)고 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소위 가해자들은 대부분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죄의식이 없다. 폭력이 내재화 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들도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에게는 가해자로 행동하기 일쑤다. 그런 아이들을 사법처리하면 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인성교육,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학교, 가정이 폭력적인 상황인데 아이들은 폭력을 하지 말라고 말한다고 그것이 근절되겠는가? 유치원을 졸업하면서부터 일류대학 입학하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되는 폭력적 사회를 그대로 두고 아이들에게 폭력을 말라, 폭력을 하면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 무슨 대책인가? 아직도 학교 담벼락에 일류대학, 사법고시 합격 포스터가 붙어 휘날리고, 대부분의 낙오자들과 패배들은 좌절감에 빠져있는데 폭력이 사라지겠는가?

“[사설] 대형마트 출점 규제? 유통선진화 아예 포기하나”(한국경제)라며 대형마트를 옹호하고 있다. 몇 몇 대형마트를 위해 영세중소상점들이 모두 문 닫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을 유통선진화라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였다. 3차 산업이 커지고 따라서 유통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추세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유통산업정책을 펴는 것은 결국 유통대자본의 이윤을 위한 공격적 경영논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사설] 소비자단체 '아니면 말고'式 고발 남발할 텐가”(한국경제)에서 몇 몇 사례를 들이대면서 소비자 고발을 공격하고 있다. 소비자 개인이나 소비자 단체가 불량상품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대로 제시할 수 없다는 조건에서 기업 측이 법적으로 이긴 몇 가지 사례만 가지고 소비자단체의 고발을 공격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 지금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구매해 소비하는 상품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향후 벌어질 피해상황을 사전에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소비자 고발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공격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의식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2012.2.15.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