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가자본주의를?

민주당의 한미FTA폐기,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철폐, 국회 정무위의 저축은행 피해보상을 두고서 “[사설] 한국 정치, 나라 망치기로 결심했나”(조선일보)라고 비판한다. 내용으로만 보면 신자유주의정책의 전형인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신들이 체결한 한미fta 폐기를 들고 나온 것은 비준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나라당을 공격함으로써 야권연대(또는 지지)를 통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문제다. 새누리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연한 일인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15년부터라는 점을 신뢰할 수 없다. 예전에는 공공부분에 지금과 같은 정도로 비정규직이 없었다. 이 정도를 두고 “[사설]새누리당은 국가자본주의로 가자는 것인가”(매일경제)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과도한 표현이다.

또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을 둘러싸고 투자자가 아닌 저축한 서민들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강탈당했는데도 그들에 대한 구제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이 문제다. 참여연대 산하 사법감시센터를 맡고 있는 하태훈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이헌 공동대표, 한국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족한 포퓰리즘 대책 연구회인 ‘아큐파이(Occupy) 포퓰리즘’, 민경국 강원대 교수 등 진보단체도 저축銀 특별법 반대”(한국경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진보단체 전부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단체도 뒤섞여 있다. 여하튼 지금 여야가 주장하는 대로 될지 의문인데 벌써부터 거품을 물고 반대하고 나섰다. 공약대로 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경제초점] 대기업을 때려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까”(조선일보)? 그럼 중소기업을 때릴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왜 때리는 것인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약탈하고 소비자를 수탈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은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살인이거나 살인에 준하는 폭력이다. 제발 엄살부리지 말라! “사설 : 한국재벌 글로벌 汚名 자성하고 스스로 개혁할 때”(동아일보)라고 하지만 재벌은 점점 더 문어발식으로 성장하고 오만해지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정화작용을 할 수 없다. 재벌들과의 경쟁 때문에 하루라도 더 성장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재벌은 그 체제자체를 해소하지 않는 한 정답이 없다.

“[사설] '파생상품 거래 세계 1위'라는 우리의 病的 투기심리”(조선일보), 물론 맞는 말이다. 인간의 이기심과 투기심리를 이용해 파생상품의 거래소를 만들고 판을 깐 것은 그 곳에 몰려드는 사람이 아니다. 바로 국가가 그런 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통화를 증발시켜 돈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따라서 사람들은 은행에 그냥 돈을 맡겨두는 것으로는 낮은 이자 때문에 노후나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를 이용해 투기적 거래소로 유인한다. 병적 투기심리를 발동시킨 것은 국가다.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중단한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담배를 생산해서 판매하게 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폐암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사설] 그리스 위기는 내부 정쟁으로 풀 수 없다”(중앙일보) 물론 맞는 말이다. 그리스 위기는 유럽금융위기이자 전 지구적 금융위기다. 한편 그리스 위기는 유럽통화(경제)통합으로 독일과 프랑스 또는 유럽 다국적기업들의 그리스경제에 대한 수탈과 착취가 강화된 탓이다. 이를 두고 그리스 복지니 노조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난 현실 왜곡이다.

“[사설]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라는 막장 국회”(한국경제)라고 비난한다. 정부가 발권을 가지고 화폐를 찍어서 통용시킨다면 그것은 공적 영역이다. 오늘날 화폐통용은 상당부분 신용카드로 이뤄진다. 물론 민간카드회사가 자신들의 수익성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의 차등 수수료가 중소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킨다면 이는 불공정거래라 할 수 있다. 적정수수료 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이를 두고 ‘막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2012.2.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