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만 당하란 말인가?

“원칙 팽개친 저축銀 특별법...금융계 "당장 폐기하라"(한국경제), “[사설] 정말 너무한 저축은행 피해구제법”(한국경제), "이성남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 여), 특별법 통과되면 예금보호체계 붕괴"(매일경제)한다고 한다. 지금 금융공공성이 붕괴된 지는 오래다. 서민의 돈을 강탈해 간 도둑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예금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법이 나오자 벌떼처럼 들고 일어서고 있다. “금융단체들 ‘저축銀 5000만원 초과 예금자도 특별법에 반발”(동아일보), “저축은행 특별법, 法의 기본 3가지(소급입법·사유재산 침해·형평성 위배)를 뒤흔든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도 "피해자들의 사정이 딱한 것은 이해하지만 금융시장의 법과 원칙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조선일보)하고 나섰다.

“[사설] 국회는 금융질서 무너뜨리려는가”(중앙일보), “[사설]여야 담합한 저축銀특별법, 금융질서 허문다”(동아일보), “[사설] 의원들, 개인 돈 먼저 저축銀 피해 보상에 내놓으라”(조선일보)고 말한다. "네티즌, 저축은행법 통과시킨 의원 낙선운동"(매일경제), “[사설] `저축銀 피해보상 악법`의원들 공천탈락시켜라”(매일경제)고 압박이다. 상임위는 통과되었지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자기 책임을 지는 투자가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은행에 맡긴 예금조차도 상한선을 정해 예금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상황은 바로 금융공공성이 무너진 현실을 반영한다. 결국 상한선을 넘는 돈을 떼먹을 테니까 요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10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글로벌 세미나'의 한국·미국·중국·일본 경제 전문가 좌담회에서 "한국 야당의 FTA 폐기 주장은 위험한 게임"(조선일보)이라고 지적했다. “[시론] 경망스러운 야당의 '한·미 FTA 파기 선언'”(조선일보)이라고 공격했다. “사공일, '野 집권땐 한·미 FTA 폐기' 말이 되나 혁명정부라 해도 국가조약 엎을 순 없다 ”(매일경제) 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혁명정부가 아니라 정상적인 정부에서도 한미FTA 24조 5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어느 일방이 폐기를 선언하고 통보하면 6개월 후에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잇다. 무슨 혁명 정부 운운할 것도 없다. 문제는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표가 중요한 민주당이 말하는 한미FTA재협상과 폐기의 진정성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한미FTA를 추진한 정당, 노동자가 분신이나 파업에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밀어붙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명박의 날치기 비준만 비난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태도가 가증스러울 뿐이다. 그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포기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기자수첩], 판사, 니들 까불면 뒈진다" 막말 교수 주장따라 만든 영화, 한국에서 300만명이 봤다”(조선일보)고 한다. 정말 두려운 사람들이 있나 보다. 부패한 사법 권력의 극히 일부가 드러나는 데도 엄청난 고난과 시련 그리고 과정을 거쳐야 할 정도로 뿌리가 깊다. ‘가카’ 발언과 관련한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 탈락하자 “[사설] 대법원 결정 존중되어야 한다”(중앙일보), “[사설]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은 ‘10년 성적이다”(동아일보), “[사설] 성적 나빠 재임용 탈락, 입이 열개라도 할말 없어”(매일경제), “[사설] 법원, 문제 판사 가려내고 필사적 自救 노력해야”(조선일보)한다며 엉뚱한 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선풍적인 관심으로 상영되는 의미를 법원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하기야 그들 스스로 부패하고 무능한 판사들을 몰아낼 용기가 없을 것이다.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 위법성 인정되지만 사업 취소할 수는 없다"(조선일보, 동아일보)고 한다. 결국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니 어느 정권이든 반대가 있더라도 밀어붙이고 보는 거다. 건설자본과 결탁한 정치세력들이 토목건축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한 민주당도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자신들이 집권하면 4대강 보를 허물고 원상회하겠다는 공약을 선명하게 내걸어야 한다.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선고 11일 앞두고 사퇴”(중앙일보)했다. 징역 7년을 구형받았는데 2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또 재벌들이 노리는 집행유예를 위해 쇼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애당초 그와 그 일가가 저지른 범죄로 보면 구형자체가 형편없이 낮았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던 것으로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매경, 노동이슈 대안교육”(매일경제)으로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법, 복수노조 대응을 위한 2012년 노동 이슈 전망과 대안` 과정을 개설한다고 한다. 자본신문이 기사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직접 교육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데 오늘날 새로운 교육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말 ‘대안교육’까지 도용하고 있다.

쓰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사설] 美, 30년 만의 원전 건설 승인이 말하는 것”(한국경제)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를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인류의 대재앙이 발생하더라도 모르겠다는 식이다. 자본(가)은 그들 스스로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도전을 일삼는다.

2012.2.1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