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밟고 反美 反안보 모험하나?

“저축銀 예금자 손실 1000억, 국민에 씌운 국회”(조선일보)라고 비난한다.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서민들의 피해 요구를 포퓰리즘이니 도덕적해이니 하면서 몰아붙인다. 저축은행이 그냥 망한 게 아니었다. 은행경영진 불법과 부정, 금융감독 당국 부실, 금융당국과 은행경영진 결탁, 정치권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총체적 부정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예급주에게 도덕적 해이를 묻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논리다.

"野 한·미FTA 폐기론 도저히 이해 안 돼"(조선일보), “[한·미 FTA 폐기되면 어떤 일 벌어지나] ① "FTA 일방폐기, 정상국가선 없는 일… 국제신인도 추락"(조선일보), “박근혜, [한·미 FTA] 협상 시작한 정권서 총리·장관한 분들이 이해 안가”(중앙일보), “혁명과 전쟁 아니면 조약 파기 없어”(중앙일보), “전 세계 297개 FTA 중 한쪽이 폐기시킨 사례 ‘0’ ”(동아일보)이라며 민주당의 한미FTA폐기 주장을 공격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야권이 재협상하자는 10개 조항 가운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를 포함한 9개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민주당 대표, 장관이었던 정동영 상임고문,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 FTA평가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원내대표” 등을 지목하면서 “사설 : 한국정치, 네크로필리아(파괴에의 충동)에 사로잡혀”(한국경제)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감히 미국을 상대로 맺은 조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을 두고 “[사설]민주당, 김대중-노무현 밟고 反美 反안보 모험하나 ”(동아일보)며 색깔론까지 들이대고 있다. “사설 : FTA 폐기하면 뭘로 한국먹여 살릴텐가”(매일경제)라며 경제위기까지 가져다 붙이고 있다. 이에 “미국, FTA 조기발효 기대, 민주당 요구 일축”(한국경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딜렘마가 여기에 있다. 통합진보당과 연대해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데 야권연대를 위해서는 속으로는 어찌되었든 한미FTA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표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제발 미국이 10개 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하겠다는 편지라도 하나 보내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조약 24조 5항대로라면 금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고 미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된다. 그 다음 6개월 후면 자동 폐기된다. 만약 이런 수순을 밟아 나가고 민주당이 선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미DTA를 체결한 정당으로서 책임을 지려면 노무현 정권 당시의 실세들이었던 문재인, 한명숙, 정동영, 김진표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들의 진정성을 알 수 있다. 미국과 FTA를 폐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유럽과 맺은 fta는 어떻게 하고 중국과 맺겠다는 fta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석궁사건의 김명호 교수가 출판사를 설립하고 책을 펴냈다. 조선일보는 아주 선정적인 제목인 “"판사 니들 까불다 뒈지는…"(조선일보) 내용을 부각시켰다.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무뢰한쯤으로 몰고 가고 싶은 것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이 절찬리에 상영되고 있듯이 오늘날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전유죄유전무죄’로 된 지 오래되었다. 후안무치의 재판까지 범람하고 있다. 대법관 임명에는 사상검증하고 하고 있다. 유신독재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야당 몫을 부결시켰는데 “[사설] 새 헌법재판관 후보 걸러 보고 추천하라”(조선일보)고 다그친다. “민주당 김진표 “새누리당 본성은 변한 게 없다”(중앙일보)고 했는데 김진표씨야말로 재경부장관 시절에는 론스타 문제로,. 민주당 원내대표로 있으면서는 한미fta, 미디어 렙법 등 한나라당과 대응하는 데 있어 도무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그의 본성인 정치적 DNA가 한나라당과 뭐가 다른지 모를 일이다.

“<사설>박희태, 김효재 낙마가 끝이 아닐 ‘돈봉투 정치’‘(동아일보), “사설 : 박의장 불명예 퇴진 이젠 성역없는 수사를”(매일경제)주장하지만 먼저 검찰부터 물갈이해야 하는데 그것이 될 것 같지 않다. 또 성역 없는 수사를 말하지만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한국정치사에서 어느 한 부분이나 몇 사람의 수사로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지금 주시시장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정치테마주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10배 이상 뻥튀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구조적 주가조작이다. 이런 주식들의 거래를 중단시켜야 한다. 아런 도박판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사회적 기부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안철수 주식은 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재단에 기부되는 게 아니라 개미투자자들이나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 것이므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 안철수씨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이 주식 거래 역시 중단시켜야 한다.

“전경련이 9년 만에 냈다는 상생 결의문”(매일경제)을 냈다고 한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한나라당까지 재벌을 압박하니까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재벌들의 집단인 전경련이 뒤에서 웃을 것이다. 모두 자신드리 뿌린 불법 정치자금으로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벌을 통제하겠다고 달려드니 얼마나 가소롭겠는가?

2012.2.10.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