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웬 쇠고기 투쟁?

2008.5.29.목

“복거일, 10대의 정치화...좌파교육영향”(조선 1면)이 아니라 우파교육의 결과다. 우파의 논리는 현실적 삶과 너무 큰 괴리를 보여주었고 그에 대해 10대들이 저항하는 것이다. 10대들이 마냥 책상 앞에 앉아서 시험공부나 하는 수동적 존재로 바라 본 자들이 문제다.

“미 공화당 후보 매케인, 한미동맹이 최우선, FTA는 양국에 이익”(중앙 1면)이 아니라 양국 자본가에게 이익이다.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문제 삼고 있다. 이는 미국 재계의 입장과 다르다. “FTA처리 야야 4자회담 갖자”(동아 8면)는 한나라당은 지금 미국내에서 벌어지는 한미FTA파탄과 무관한 한가로운 모습이다. 국제정세에 어두운 정권의 한심함이다.

“한우도 광우병 관리 강화”(중앙 1면)는 미국산 광우병 우려 소고기에 대한 저항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다. 당장의 위험부터 제거하는 순서다.

“청, 촛불문화제는 인정, 가두시위는 엄단”(동아 2면)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가두시위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가두시위가 불법이라는 조항은 집시법 어디에도 없다. 헌법은 더더욱 그렇다. “경찰 확성기 지휘부 수사 방침‘(동아 13면)은 뚱딴지같은 소리다. 지금 가두시위의 별도 지도부는 없다. 국민 모두다.

“쇠고기 반대집회 갈수록 격화...현대차 노조도 수입고시 공표 막자 촛불집회”(매.경 31면), “현대차 노조 웬 쇠고기 투쟁...고유가로 경영난 심각한 데”(한.경 1면), “명분 없었던 FTA투쟁 벌써 잊었나...현대차 노조에 비난 쏟아져”(한.경 4면)라는 말은 거짓이다. 지금 국민들은 노동자들의 광우병 소고기 반대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있고 파업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난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작년에는 fta반대파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탓에 비난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미fta와 소고기협상은 본질에 있어서 같은 내용이다.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공세다.

“국민연금 운용에 참여연대 과다개입”(매.경 1면)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운용에 가입자단체를 배제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문제다. 국민연금은 정부 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