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지수 불황은 훨씬 더 매섭다!

나이 많아 상사, 동료와 불편할 것 같아서 “기업체 54%, 취업재수생 채용 꺼려진다”(동아일보)고 한다. 언제는 경력직 사원 뽑는 것이 유행이더니 이제는 또 기피하는 추세다. 겉으로는 그런 이유를 내세웠지만 임금 등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평균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상황에서 재취업이 어려워지면 사회적으로 고용불안 더 커진다. 그리고 경력직 사원이 취업을 못하면 사회적 손실이다. “"대학 진학률 80% 넘는데 졸업 후 노는 사람 24%"(조선일보)에 달한다고 한다. 이 역시 실업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손실이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기업에게도 사회적 고용책임릏 요구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에 길든 한국인들”(조선일보)을 골고루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자녀교육, 결혼, 분가비용 때문에 “한국 노년층 자산 60대부터 내리막”(동아일보)이라 한다. 선진국보다 10년 빠르다고 한다. 노후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가진 자산도 없으면 정말 불안하다. 특히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교육, 주택에 대한 무상화 내지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 정년을 연장하고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부자들에 대한 세제를 강화해 국민연금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65세부터 지급하도록 개악한 연령대를 60세로 당겨야 한다.

“서울시고령자100만 시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뒷전’”(한국경제)이라 한다. “기업정년 내년부터 60세로”(한국경제) 늘리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년연장은커녕 정년도 채우지 못하고 밀려나는 추세다. 한편에서는 “100만명 산업현장 달인들, 회사에서 짐싼다...베이비부머 의존도 높은 중소기업, 정년 없애는 등 초비상”(조선일보)인 반면 노인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일과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몸으로 느끼는 불황은 훨씬 매섭다”(매일경제)고 한다. “동아일보-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동조사, 분배 제대로 안 되고 있다 76%, 현 정부 공생정책 부적절 45%”(동아일보)로 조사됐다. 경제라는 것은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된다. 불경기 때일수록 분배와 복지가 잘 갖춰진다면 사회적 불안은 해소될 수 있다. 날씨가 추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따뜻한 옷을 입었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우리사회가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때문에 겨울을 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분배왜곡이 가장 큰 문제다.

“김승유 회장, 외환銀 노조 만났다”(매일경제)고 한다. 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를 도와주면서까지 글로벌 메가뱅크로 성장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이다. 노조에게 당분간 구조조정 않고 독립경영을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믿을 수 없는 공수표다. 외형을 키우기 위해 인수하는 하나은행으로서는 당연히 합병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것이다. 불법적 거래로 점철된 론스타-외환은행이라는 장물에 수조원의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與, 비정규직 성과급 정규직과 똑같이”(매일경제), “새누리당, 공공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전면 정규직화”(동아일보)한다고 한다. 총선과 대선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자신을 지지하는 재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공약을 내거는 것일까? 문제는 비정규직 자체에 있다. “비정규직 증가, 떨어지는 관광 서비스”(조선일보)분야만이 아니다. 똑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과 고용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차별금지에도 어긋나지만 생산성 측면에서도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 당장 임금 줄이고, 노동조합 못하게 하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단견이다.

“전주, 대형마트 월 2회 쉬어라” 지역 상권 보호 조례...영업시간 제한 조례 대형마트 헌소 추진“(중앙일보)한다고 한다. 서비스노동자들은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한다는 자본가들의 태도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올리고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계가 더 싼가, 노동자 임금이 더 싼가를 따지는 것이 자본가다. 문제는 지자체의 조례수준이 아니라 정부가 국회입법을 통해 서비스노동자들의 정상적인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이건원 문화유산 강사 : 일하는 기초생계자에게 ‘당근’을”(동아일보)주자고 한다. 아이엠에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권은 기존의 ‘사회복지’ 개념 대신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당근개념은 항상 완전한 복지를 공격할 빌미를 만들 수 있다.

“준비된 교사를 위한 인턴교사제 도입을”(조선일보)말한다. 왜 인턴제인가? 준비된 교사들은 바로 정식교사로 임명해야 한다. 교사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놓고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교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다. 학교폭력을 말하면서 교사를 차별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차별화 역시 제도적 폭력이기 때문이다.

"[사설] '정치 검찰' 비판하다 정치에 나선 前職 검사들"(조선일보)을 비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판은 검사출신의 과잉이다. 한국의 검찰 자체가 법조인이라기보다 정치인으로 행세하고 처신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에 대한 욕구가 앞설 것이다. 검사출신이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러나 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수사,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 여부를 판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에서 보듯이 한국검찰은 정치검찰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주당이 미국에 서한을 보내 한미FTA 시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자 “[사설] 한·미 FTA 폐기주장 뒷감당 할 수 있나”(매일경제)라고 말한다. 민주당은 한미fta 폐기가 아니라 재협상을 주장한다. 노무현 정권 당시 민주당은 한미fta를 추진한 정당이고 협상을 체결한 당사자다. 그리고 한eu fta를 포함한 수많은 FTA를 추진했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정치세력들이다. 당연히 한미fta폐기 주장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노무현식fta를 말하는 데 그것도 이명박식 fta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론] 인터넷 생태계 규범 만들어라”(한국경제)고 한다. 결국 인터넷을 통제하자는 주장이다. 통제가 아니라 자연 정화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용산참사 구속자에 사면건의에 대해 “[사설] 도시 테러범을 사면해달라는 박원순 시장”(한국경제)이라고 거친 말을 내뱉고 있다. 땅부자, 건설자본, 용역깡패 그리고 국가권력이 도시서민들에게 가한 폭력은 오간데 없고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던 사람을 테러범 취급하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신문사설이 테러를 가하고 있다.

“[사설] 납품단가 개입하겠다는 정치권의 불장난”(한국경제)이라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 수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납품단가 후려치기다. 이는 공정경쟁이나 자본주의 시장질서에도 위반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공화국 헌법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고 있지도 않지만 자본가들이 주장하는 대로 설령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형평성 문제는 국가나 사회가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을 불장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초헌법적이며 안하무인의 주장이다.

2012.2.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