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한 재벌주식이 거래되는 황당한 나라

경북 영천에 위치한 유아용 기저귀 통기성 필름 제조업체 `한스인테크`가 기존 주야 2조2교대제에서 3조2교대제로 바꾸자 “일자리 나누고도 매출 20% 늘어”(매일경제)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줄여서 일자리 나누자고 하면 조건이 안 된다는 둥 별의별 주장을 다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유연성이네 규제완화네 하면서 조건을 달거나 교환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노동과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도 이익을 올리는 기업들도 있는데 아직 자본편에 선 신문이나 학자들은 장시간 노동착취로 돈 버는 기업관만 주장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일자리 나누기의 불편한 진실”(매일경제)에서 여전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규제완화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중앙일보, 매일경제)하는 것은 정규직에 비해 내 전세(집 )마련이 어려운 일이므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은 쉽지 않다. 주택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가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새롭게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 구입을 통해서라도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과도한 이익공유 포퓰리즘 정책에 골병든 에콰도르”(동아일보) 예를 들고 있다. 물론 에콰도르 상황은 따져봐야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이익공유제를 해야 할 시기가 너무 지나쳤다.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한국 사회문제의 화두인 지금 이익공유 문제를 두고 에콰도르니 포퓰리즘이니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제도적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사설 : 차라리 대기업 금지법을 만들어라”(한국경제)고 협박까지 한다. 당연히 반독점금지법을 만들어야 하고 재벌총수가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대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2월 2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회사 돈 899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9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고 한화는 3일 이를 증시에 공시(公示)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는 5일 "주말 동안 ㈜한화 측의 경영 투명성 개선 방안을 들어본 결과 이 방안이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한화의 공시 직후 6일부터 주식거래 등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장폐지 심사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사설 : 한화 주식거래 중지, 투자자 혼란 키웠다”(조선일보)고 말한다. “사설 : 한화 주시매매정지를 둘러싼 소동”(매일경제)이라 불렀다. “사설: 한화의 주식거래 소동 기준이 뭔가”(중앙일보) 의문을 제기했다. 정권의 재벌 봐주기다. 한국거래소가 주식을 거래하고 상장과 폐지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면 이는 이미 불법과 도박판이 돼버린 주식시장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설 : 내 권리 주장하는 조례로 학교 망가진다”(중앙일보)고 한다. 결국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면서 건재해야 할 병영체제인가? 학교가 뭔데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인권을 빼앗는가?

“사설: 미 국방예산 사감, 우리 군 전력 약화 대책 급하다”(동아일보)고 한다. 미국은 국방예산을 삭감할 지 몰라도 결코 군사비를 줄이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800여 곳에 주둔하는 미군기지는 주둔하고 있는 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맺어 군사비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미국에 서한을 보내 이명박 정부가 비준한 한미fta를 폐기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사설 : 민주당의 점입가경, 한미FTA 말 뒤집기”(동아일보)라고 공격하고 있다. 당연히 그런 공격과 비난을 받을 만하다. 금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야권공조와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란 거 모르는 바 아니다. 총선에서 승리해 새로운 fta를 하자는 게 그들 논리다. 따라서 그들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2012.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