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때 한미FTA 추진한 세력 총선출마 대신 백의종군해야
-한미FTA 중단 미국에 서한 보내는 민주당

민주당이 미국에 FTA 중단 서한 보내기로 하자 “사설 : 나라가 FTA 멋대로 뒤집는 민주당 책임 대신 뒤집어쓰나”(조선일보)라며 이를 공격하고 있다. 하기야 노무현 정권 당시 한미FTA를 적극 옹호하고 추진해 왔던 한명숙, 정동영, 정세균 등 민주당 주류가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한미fta를 결사반대하고 나선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다. 아예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정치세력이 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이나 노동자 농민 등 대중조직들이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으면 선거연대는커녕 낙선운동까지 벌인다고 하자 울며겨자먹기로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한미fta를 추진한 데 대해 반성한다면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하고 백의종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임기 말에도 불구하고 중국, 터키를 비롯해 정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자유무역을 반대한다면 이런 fta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 노조원에게 적용된 휴일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휴일 등을 합해 모두 170.5일로 1년 365일의 47%나 됐다.”며 “사설 : 평일 낮에 놀고 휴일에 일하는 근로관행 고쳐야”(동아일보)한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상 휴일이 많다고 해서 평일에 논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휴일에도 야근특근을 밥 먹듯 하는 것이 현실이다. 주간 2교대 근무에 완전월급제를 실시하지 않은 탓에 시간당 임금단가가 낮을수록 할증료가 높은 야근이나 특근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생산시스템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공약을 발표하자 “사설: 총 얼마어치 공약 했는지 목록 발표하라”(매일경제)고 다그친다. 물론 발표한 공약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수준에서 감당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어느 쪽이든 집권했을 경우 부자들에게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두어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대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폭력적 공격...재벌세, 재벌의 사회적 역할 기본법 등”을 만드는 교수들을 “사설 : 정당 공약 만들고 있다는 3류 경제학 교수들”(한국경제) 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그러니 그런 헛공약을 발표한다고 해서 자본신문들이 화들짝 놀랄 필요도 없다. 어차피 안 지키면 그만이니까!

“사설 : 폭력성 게임 공급로를 차단하자”(매일경제)고 한다. SF소설이나 에니메이션 영화 등은 대부분 전쟁을 배경으로 한다. 자극적이지 않으면 상품으로 가치가 떨어진다. 세계가 온통 전쟁터다. 사람 사는 세상도 전쟁을 방불케 한다. 폭력이 난무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는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전쟁 그 자체다. 이러고도 폭력성 게임 공급로만 차단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뉴타운 퇴출, 초고층 아파트 ”에 대해 “사설 : 박원순 시장 집값 올리려고 작정하셨나”(한국경제) 라고 공격한다. 자본은 주택을 거주의 수단이 아니라 사고파는 상품으로 보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다. 정권은 주택을 자신들과 결탁하고 있는 건설자본의 배를 불려주는 대상이거나 경기부양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주택에 대한 공개념은 아예 없다. 세금-복지 논쟁을 아무리 한들 주택이 자유시장에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한 진정한 복지는 없다. 자본신문이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과 서규용 농림부 장관이 농민과 농민단체를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설] 농민과 농업도 성역 아니라는 내부 발언들”(한국경제)이라며 옹호하고 있다. 농민의 어려움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 오만한 정권의 관료들이다. 농업과 농민을 성역으로 두라고 말한 적이 없다. 미국이나 유럽 어느 나라도 농업을 이렇게 천대하지 않는다. 단지 농업, 농민, 농촌을 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이나 국민경제 전체 측면에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2012.2.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