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한다네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상 최대”(한겨레)라고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통치하면서 늘어난 숫자다. 그런데 그들이 선거를 앞두고 앞 다투어 공약을 내놓고 있다. 권력을 잡고 보자는 뜻이다. “새누리당, 공공기관 비정규직 없애고 전부 정규직을 채용...민주당, 대기업 매년 청년 고용 3% 추가 고용 의무화, 민주 보편적 복지 연 33조 든다”(동아일보)고 하자 “민주 33조짜리 복지 포퓰리즘”(매일경제), “고도 비만 33조 공약집”(서울경제), “민주당 ‘표낚기 복지 약속’ 해도 너무 한다”(동아일보), “설익은 공약 남발 국민은 어지럽다”(중앙일보)고 한다.

어지러울 것 없다. 공약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를 반대할 사람은 소수 부자들뿐이다. “위기의 가정경제, 모든 지표에 경고음”(조선일보)에서 보듯이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고 그 이자만 연간 60조원을 부담하는 서민들에게 그 정도라도 정책을 수행한다면 마다할 리 없다. 그런데 진정 어지러운 것은 이들 보수정치세력들이 권력을 잡고보자는 거짓숫자놀음 때문에 믿지 못하는 데 있다. 33조원 해봐야 올 정부 예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 30000조원(3경)에 거래세 0.1%만 부과해도 해결될 일이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거래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33조는 포퓰리즘도 비만도 아니다. 그러나 이를 지킬 가능성이 없는 정치세력들이 떠벌리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야간 특근이 줄어들면 “현대차 노조원 휴무 최대 170일”(동아일보)이라 한다. 연간 40%를 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가들이나 자본신문들은 노동일수를 말하면서 노동시간은 빼고 말한다. 만약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는 노동자가 있다면 이 노동자 휴일수는 180일이다. 그런데 노동시간은 3900시간이다. 휴일이 문제가 아니고 노동시간이 문제다. 법정노동시간은 2080시간이다. 휴일이 문제가 아니다, 법정노동시간을 얼마나 초과해 노동하는가에 달려 있다.

2012.2.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