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결혼 출산 삼포시대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 가능”(조선일보, 매일경제)하다고 한다. 가능하면 육아휴직을 늘려야지 왜 단축근무인가? 하루 8시간을 4시간이나 6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한다 해도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감안하면 단축근무라는 게 실제보다 훨씬 더 장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8월부터 남편 출산휴가 최대 5일”(중앙일보) 역시 짧은 기간이다. 육아휴직기간이나 남편의 출산휴가기간을 늘려야 한다.

“대한상의 ‘일자리 중매’ 무려 8만 여개”(매일경제)나 된다고 한다. 어떤 일자리인가가 중요하다. 근속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 “외국 근로자 떠난 자리, 채울 길 없나?”(조선일보)라고 걱정하지 말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부터 해야 할 것이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적정한 임금을 보장해야 할 일이다. “어린 실습생 혹사해 얼마나 벌겠다고”(중앙일보) 식으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노동력 착취를 통한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기업은 아예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경영계획의 핵심에 반드시 노동자 처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퇴직 연령대 일하는 비율 64%”(동아일보)나 된다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으로써 아직 일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 생계나 노후문제 때문에 계속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 때문이다.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므로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노후를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삶과 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활동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토익 749점-학점 3.7 자격증도 3.3개 보유...20, 30대 42% “난 삼포 세대”(동아일보)가 늘어나고 있다. “[사설]성장·수출은 언제나 중요하다”(매일경제)며 성장일변도정책은 변함없고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데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중소기업들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 시장불균형, 높은 은행 이자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 멍들게 하는 경제의 3不”(조선일보)이 여전한데 “공존자본주의 시대”(동아일보)라고 떠드는 것은 현실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태도다.

“[사설] 법조계, 부적격 법관 징계와 함께 결단해야 할 일들”(조선일보), “[사설] 판사 중에 정신이상자도 적지 않다는 이 느낌”(한국경제)은 결국 보수적이고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러진 화살 영화처럼 그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여전히 법원을 지켜야 할 제대로 된 판사로 규정받는다. 지금 부적격이나 정신이상 판사들은 돈과 권력 그리고 봉건적 지배질서를 유지하려는 판사들이다. 그런 판사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역사적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법원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설] 증세는 세제개편 3대 원칙에 따라야”(중앙일보)한다고 한다. “첫째 지하경제 축소, 둘째 누더기가 된 비과세·감면 조항부터 과감히 정비, 셋째 증세는 눈앞의 복지수요뿐 아니라 나라 살림과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증세는 안 된다는 취지다. “증세론자들은 OECD 평균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고 주장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조세부담률이 가파르게 증가해 왔고, 여기에다 각종 사회보장부담금까지 늘어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증세에 반대하고 있다. 부자들이 세금 안 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부자는 자신보다 더 큰 부자d하 비교하기 때문에 항상 배고프다. 그래서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털려한다.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세금을 강제해야 한다.

2012.2.2.목